전문가특별기고
- 인도네시아 수산양식 투자 적합어종, 적지 및 투자관련 법률
- 관리자 |
- 2018-04-04 09: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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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4 09:46:39|
- 메인출력
- 기고자
- 인도네시아 양식연구발전센터 Ketut Sugama 박사
인도네시아 수산업 투자 관련 법류, 어종 및 적지
- 인도네시아 양식연구발전센터 Ketut Sugama 박사 -
-인도네시아 양식투자적지 및 추천어종-
No | 어종 | 장소 (해수면&내수면) | 현지 협업 가능 업체 |
| Marine Fish : Groupers: Grouper hybrids: Asian sea bass / Barramundi ( Lates calcarifer) Pompano (Trachinotus bloochii) Red Snapper (Lutjanus argentimaculatus, Lutjanus maculatus) | 1. Natuna 2. Batam 3. Bangka Belitung 4. Kepulauan seribu Jakarta 5. Bali 6. Lombok 7. Sumbawa 8. Morotai 9. Papua Barat | For Marine fish Culture collaboration can be done with: 1 PT. Gani Artha 2 PT. Indomarine |
2 | Crustacea: Coastal ponds 1. Shrimp Tiger shrimp (Penaeus monodon) Pacific White leg shrimp ( Litopenaeus vannamei) 2. Crab: Mangrove crab. (Scylla serata, Scylla olevacea & Scylla paramamosain) | 1. For Tiger Shrimp: (Aceh, West and North Kalimantan, South and South East Sulawesi. 2. For Vannamei shrimp: (South Sumatra, Lampung, East Jawa, Bali, Lombok,Sumbawa, West Kalimantan, West, South and midle Sulawesi 3. For Crab: Bangka Belitung, South Kalimantan, South Sulawesi, and Papua | 1 PT. Sarana Hatcheri Abadi 2 Shrimp Club Group |
3 | 1. Eel: Grow-out in RAS syatem - Eel: Annguilla bicolar, Anguila marmorata | 1. Eel : West Jawa (Sukabumi, Banten). Cilacap, Jogjakarta | 1. Aquatec 2. Gani Artha |
4 | 1. Marine Abalone | Abalone: Bali and Lombok | 1. PT Bali Farm |
5 | 1. Marine Sea Cucumber: - Holothuria scabra | Sea cucumber: Lombok, Bangka and Belitung | 3. PT Bali Farm |
6 | 1. Sea weeds (Euchema cotonii, Gracilaria gigas) | Sea weed: Bali, Lombok, West Nusa Tenggara (Rote, Tablolong, Sumba) North Kalimantan (Tarakan and Nunukan) South Sulawesi (Selayar, Bantaeng, Jeneponto, Takalar,) | 1 PT Agarindo 2 PT SImbik |
7 | Fish Processing & Cold storage | West Kalimantan, (Pontianak) South Sulawesi (Makasar) and north Sulawesi (Manado/bitung) & Morotai Island | PT. BMI PT. SMI |
1. 소개
인도네시아는 농산물 및 해양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석, 금, 구리, 니켈, 보크사이트 등의 천연자원, 석유 및 가스, 비옥한 땅이 풍부하다. 이 군도의 열대성 기후와 거대한 토지는 팜유, 고무, 커피, 코코아, 대부분 인구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데 이상적이다. 인도와 동양의 사이에 위치한 중심위치와 함께, 역사적으로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자원은 인도네시아를 국외 무역업자, 통치자,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2. 투자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정부 정책은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기술 기반의 발전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인들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개발 자본과 외국인의 기술 및 관리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 규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 정부 기관을 통한 승인 및 모니터링
• 기업들은 제한된 수의 국외 거주자만 고용할 수 있으며, 동 국외 거주자를 인도네시아인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입증해야 한다. (국외 거주자 임원이나 위원 제외)
•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되어 있다.
• 외국인 개인은 수많은 제한사항을 거쳐 토지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다. 하지만 외국인 개인들도 허용된다.
3. 직접 및 간접 투자
자본 투자에 관한 법 No.25/2007(“투자법”)은 투자를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규정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투자라고도 알려진 간접 투자는 국내 자본 시장이나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은 매우 제도화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주식 시장 자유 변동가액의 약 65-70%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해외 포트폴리오 보유액은 자카르타 종합 주가 지수(JCI) 총 자유 변동가액의 72.1%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경제 부문에서 외국인에 의한 직접 투자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장려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승인은 자카르타의 BKPM(투자청)이나 모든 주의 BPM(투자위원회), 시 지방자치 당국의 투자 기관, 여러 나라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대표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4. 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 FDI(외국인직접투자)
투자법은 BKPM에 의해 주로 관리되는 정부 허가 절차를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동법은 외국인 투자가 인도네시아 법인으로 설립된 유한 책임 PMA 회사의 형태여야 하며, 투자자는 주주로서 인도네시아인 또는 기업과 제휴 관계를 맺도록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다양한 산업에서 30%~95%, 혹은 심지어 100%까지 소유권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는 분야와 업종에 따라 다르다. 외국인들은 최대 투자 규모나 자금 출처, 상품이 수출용인지 또는 국내 시장용인지에 대한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대통령령 하의 투자법에 첨부된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외국인투자 관련 산업부문은 제외된다. 원칙적인 출발 위치(실제로 항상 그런 것은 아님)는 모든 산업 또는 사업 분야가 외국 투자에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장관령이나 기타 법률, 규정,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법 하의 3년마다 정책 변화에 따라 갱신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표시된 바와 같이, 업종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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