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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부가가치세(Green VAT)를 도입하는 EU
- 관리자 |
- 2021-12-27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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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0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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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12월 7일(현지 시각) EU 재무장관은 녹색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는 EU 녹색 부가가치세(EU Green VAT)를 채택함. EU 녹색 부가가치세의 주요 목적은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발전을 장려하는 것임.
o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EU의 표준 최소 부가가치세율은 15%임, 향후 Green VAT에 따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분야로 인정되는 분야 중 24개 분야는 5%로 감면, 그리고 7개 분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대표적인 분야는 태양 전지 패널 분야이며, 일부 화석연료와 비료 및 살충제 분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계획임
o 유럽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 증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
o EU 녹색 부가가치세 도입은 기업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1.456.01.0017.01.ENG&toc=OJ%3AL%3A2021%3A456%3ATOC
https://euobserver.com/climate/153751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2&idx=22563
o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EU의 표준 최소 부가가치세율은 15%임, 향후 Green VAT에 따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분야로 인정되는 분야 중 24개 분야는 5%로 감면, 그리고 7개 분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대표적인 분야는 태양 전지 패널 분야이며, 일부 화석연료와 비료 및 살충제 분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감면 또는 면제될 계획임
o 유럽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강조하는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비용 증가 문제가 꾸준히 지적됨
o EU 녹색 부가가치세 도입은 기업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한 부담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3AOJ.L_.2021.456.01.0017.01.ENG&toc=OJ%3AL%3A2021%3A456%3ATOC
https://euobserver.com/climate/153751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2&idx=2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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