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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 관리자 |
  • 2022-01-07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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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양·수산 10대 뉴스


코로나19를 마주한 해양·수산계 희비가 갈렸다.

수산자원 감소, 어촌 지역 고령화, 어촌 소멸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계에 코로나19는 수산물 소비 침체로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수산업계는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났다. 이에 반해 해운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상 물동량이 덩달아 늘어나 2021년 최대
호황기를 맞았다. 보복소비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날마다 고공 행진하고 있다. 

다사나난했던 한해를 보내며 올 한해를 어떻게 달려왔는지, 해양·수산계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1 해양·수산계 이슈와 현황을 10대 뉴스로 추렸다.



1. 우리나라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우리나라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각으로 지난 7월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2. 박준영 장관 후보자 사퇴, 문성혁 장관 유임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전 차관)이 지난 5월 13일 자진사퇴했다. 부인의 도자기 장식 밀수와 불법판매 논란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일 문성혁 장관 후임으로 박준영 전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으나 박 후보자가
주영대사관 근무 후 귀국할 당시 그의 부인이 수천만원대 도자기 장식품을 관세 없이 들여와 카페에서 불법 판매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후보자 자질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됐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처신으로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후보자 자질에
논란이 계속되자 인사 청문회 실시 9일만인 5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박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물러난 뒤 후임 후보자에 누가 될 것인지 관측이 난무했지만 청와대는 문성혁 현 장관을 유임시켰다.
지난 2019년 4월 3일 취임한 문 장관은 해수부 역사상 2년을 넘긴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3. 日, 방사능오염수 방류계획 발표···어업인 반발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방사능오염수를
희석해 트리튬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오는 2023년 봄부터 해양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바다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업인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먼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결정은 수산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과 안전, 그리고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우리 어업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수산업총연합회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어 충청권 수협협의회, 통영권 어업인, 여수 어업인 등도 결의대회를 열고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4월 30일에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이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부산, 속초 등 전국 9개 권역
에서 동시에 개최된 이번 규탄대회에는 어업인 1,000여 명과 500여 척의 어선이 참여했다. 지난 6월에는 울산 지역
어선 어업인들이 어선 200여 척을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그럼에도 12월 21일 일본 도쿄전력은 일본 원자력규제
위원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심사를 신청했다. 같은 날 우리 정부는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외교
경로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4. 공정위, 해운선사 담합 과징금 논란

한국해운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선사 간 운임 담합’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지난 5월부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HMM, SM상선,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가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이들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2013~2018년 발생 매출의 8.5~10%로 총 8,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해운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12개 선사들은 지난 8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것과 해운법으로 처리해달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접수했다. 또, 지난해 11월 17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
거래위원회 규탄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선사들의 제재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2월 22일
밝혔다. 




5.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해양수산부가 2050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탄소중립(Net Zero)에서 더 나아가 –324만 톤을 목표로 하는 ‘2050 온실
가스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운업, 수산업 등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화석연료를 파력(波力), 조력(潮力) 등 해양에너지로 대체하는 한편,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활용해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계획이다.

우선 해양수산업 중 해운분야에서는 디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을 단계적으로 저탄소·무탄소선박으로 전환해 2050년
까지 탄소배출량을 30만 7,000톤(2018년 101만 9,000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수산‧어촌분야는 노후어선 교체 및 감척,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만 5,000톤(2018년 304만 2,000톤)
까지 줄인다. 또한 2050년까지 파력, 조력 등 해양에너지 활용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229만 톤을 감축하고 갯벌,
염생식물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50년까지 136만 2,000톤의 탄소를 흡수할 계획이다.




6.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제동···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풍황계측기 설치를 포함한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발전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알박기식 공유수면 점용·사용
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9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 사업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시 공유수면관리청에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의무화 함에 따라 사실상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사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법률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돼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7. 군급식 경쟁입찰 개편안에 수협 반발

수협이 국방부 군 급식 종합대책 발표에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군과 수협이 수의로 계약했던 식자재 조달방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 2025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국방부는 수의 계약방식을 경쟁 조달 방식으로 전환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월 16일 국납 관련 수협 조합장들은 서울 수협중앙회 독도홀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방부의 일방적 군 급식체계개편 방침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조합장들은 군 급식 공급은
그동안 협정서를 통해 계획생산 체계에 기반한 현행 수의계약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조합장들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 급식체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했다. 이어 국방부가
군 급식 제도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국민청원과 함께 전국 어업인들과 연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8.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 달성···
  농수산식품 수출 최초 100억 달러


올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이 25억 3,000만 달러(약 3조원)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20억 7,000만 달러) 대비 21.9%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2019년의 연간 실적 25억 1,0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한 기록이다. 지난 2015년 약 19억 달러에 불과했던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김, 참치 등 주력 품목
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의 고른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2019년까지 연 평균 7.5% 증가해 2019년 25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출이 감소했으나, 1년 만에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며 회복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최근 세계 경기와 교역 회복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해외
비대면 판로 확보 집중 지원 △글로벌기업 육성 바우처 도입으로 맞춤형 성장 지원 △수산식품 선복 우선 배정으로
물류 애로 해소 등 정부 활동과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분석했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역대
최초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01억
7,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수산식품은 약 25억달러, 농식품은 76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9. 섬진흥원 출범... 본격적인 섬개발 기대 


‘한국섬진흥원’이 지난 9월 출범했다. 초대 원장에는 오동호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취임했다. 
한국섬진흥원은 「섬 발전 촉진법」 제15조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섬진흥원은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을 비전으로 삼고, ‘우리나라 섬 미래를 여는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을 기본 미션으로 정했다. 또한
5대 핵심 과제로 △섬 전문 R&D 센터 구축 △섬 정책 싱크탱크(Think Tank)로의 도약 △섬 정보 플랫폼 기능 수행
△한국섬진흥원 아카데미 개설 △세계의 섬 교류 허브(Hub) 목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0. 수에즈 운하 좌초사고로 세계 물류 대동맥 막혀...

지난해 3월 23일 동유럽 표준시로 오전 7시 40분경, 길이 400m, 20만t 적재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
(EVERGIVEN)호가 수에즈 운하 내에서 좌초사고 발생해 세계 물류 대동맥이 7일 동안 막혔다. 수에즈 운하는 세계
해운 교역량의 12%가 지나가는 핵심 무역로로,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10%, 액화천연가스(LNG) 물동량의 8%가
통과하는 에너지 수송의 주요 길목이기도 하다. 에버기븐호는 총 가치 6억 달러 이상의 18,000TEU급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 중이었는데, 운하 통행료 수입의 피해 규모는 하루 1,4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은 에버기븐호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에 약 9억 1,6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쇼에이기센 측이 손해배상금에 동의하지 않자 SCA는 배상금을 5억 5,000만 달러로 인하하고
40%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압류를 해제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6월 23일 비밀리에 배상금
합의를 마쳤다. 한편, 사건 발생 11일 만에 수에즈 운화는 정상화됐으나 유가와 해운물류 운임이 폭등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나비효과가 나타났다. 새로운 운하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면서 수에즈 운하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출처 : 현대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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