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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EU와의 FTA에 따른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
  • 관리자 |
  • 2026-02-20 0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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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EU FTA, 9~12개월 후 발효 예정
- 인도 수산물 수출 협회(The Seafood Exporters Association of India; SEAI)는 인도-EU FTA 소식에 대해, 특히 새우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표하였으나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음
- 협회는 20258월부터 미국이 인도 새우에 대해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황 속에서 인도-EU FTA는 인도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음
- 인도산 수산물에 대해서 EU의 관세는 기존 4.2~7.5%가 부과되고 있었으나 FTA 발효 이후에는 0%로 줄어들어 타 국가들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갖게 될 것이라 밝혔음
- 협회에 따르면, FTA 발효는 EU 회원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약 9~12개월 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U의 새우 항생제 검사 관련 비관세 장벽
-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따라 인도는 수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EU FTA 소식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여전히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고 있음
- 현재 EU에서는 인도산 새우 수입 과정에서 50%의 항생제 검사율을 적용하는 반면, 타 국가에 대해서는 10% 검사율이 적용되고 있음
- 현재 인도는 EU의 강화된 항생제 관련 규정하에서 승인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0269월에 승인 마감이 이루어질 예정임
- 협회는 FTA를 통해 인도 새우에 대한 EU의 검사율이 타 수출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출처 :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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