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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 순시선들의 검문 강화로 남대서양에 분쟁 조짐
- 관리자 |
- 2012-01-02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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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2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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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FK 허가선들의 검문강화에 대해 AR에 항의
스페인 정부, 자국어선들의 강화된 검문에 대해 우려 표명
스페인 어선 등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접근할 때 분쟁지역인 남대서양와 리버플레이트 수역(구역)에서 주로 포클랜드 허가를 받은 스페인 어선들에 대한 검문을 강화한 것에 대해 영국이 아르헨티나에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남대서양 통신사인「Merco 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정부도 남대서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스페인 비고(Vigo) 선적 어선들에게 발생했던 검문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 당국들 게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군도, 사우스조지아 섬, 사우스샌드위치 군도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아르헨티나 영해를 통과하기 위한 허가를 득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256)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순시선들은 그동안 포클랜드 국적선들 또는 허가선들을 항해 도중에서 막아서 검문을 실시해 왔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아르헨티나가 최근 아르헨티나 법령(256)에 따라 포클랜드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사이를 통과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지라도 우리는 어떤 선박들도 벌금을 물거나 나포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한『영국은 아르헨티나에게 항의했으며 아르헨티나 법령(256)을 확고히 거부했다. 우리는 이 법이 유엔해양법(UNCLOS)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외무부는『이들 국제법들은 모든 국가들의 선박들은 영해들을 통과할 때 무해통항권을 누릴 수 있다는 조항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어떠한 선박들도 아르헨티나 수역을 통과할 때 아르헨티나 법령(256)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결정은 궁극적으로 선주들의 몫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면 아르헨티나 해군 순시선들은 포클랜드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중인 스페인 어선들의 무선통신들을 방해했으며 선장에게 정보들을 요구했다.
포클랜드 하원 마이크 서머스 의원은『최근 많은 사례들에서 아르헨티나 해군 순시선들은 포클랜드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항해하는 선박들을 검문했다』며『아르헨티나 해군 순시선들은 이 선박들을 호출하고 아마 선박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하면서 선장의 여권 번호 등 정보를 요구했다.』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검문강화조치들은 그동안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다.
포클랜드 하원 서머스 하원의원은『포클랜드 정부는 포클랜드 수역에서 어로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에게 허가장을 발행하는 포클랜드의 권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갈리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어선주 협회인 ‘Aetinape’는 스페인 정부에 보낸 진정서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적어도 12차례의 검문사건들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괴로운 검문을 피하기 위해 하역을 하고 선용품 및 연료를 채워넣기 위해 몬테비데오로 향하는 어선들은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긴 우회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일부 어선들의 경우는 리버플레이트 수역(구역)에서 몬테비디오항으로 접근할 때 검문을 받았다고 불평했다.
반면 ‘Aetinape’의 탄원서에 대한 답신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어선들이 검문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검문 이유는 포클랜드 어선들 또는 스페인 자본을 갖고 있는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포클랜드,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고 사우스샌드위치 군도 그리고 인접한 해양 공간들은 완벽한 아르헨티나 영토라고 밝힘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르헨티나가 볼때 스페인 어선들은 포클랜드 정부에 의해 발행된 잘못된 허가장을 소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포클랜드로 가는 도중에 있는 바다해협들에 대한 합법적인 봉쇄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이 봉쇄정책의 일부로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영국이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 영유권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1999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협상에서 개설된 칠레와의 항공노선은 중단돼야만 한다고 위협했다.
한편 최근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새로 결성된 블록인 ‘CELAC’은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을 명확히 지지했다.
스페인 정부, 자국어선들의 강화된 검문에 대해 우려 표명
스페인 어선 등이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에 접근할 때 분쟁지역인 남대서양와 리버플레이트 수역(구역)에서 주로 포클랜드 허가를 받은 스페인 어선들에 대한 검문을 강화한 것에 대해 영국이 아르헨티나에게 항의하고 나섰다고 남대서양 통신사인「Merco Press」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정부도 남대서양에서 조업하고 있는 스페인 비고(Vigo) 선적 어선들에게 발생했던 검문강화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 당국들 게 현안이 되고 있는 쟁점을 전달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수집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군도, 사우스조지아 섬, 사우스샌드위치 군도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아르헨티나 영해를 통과하기 위한 허가를 득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256)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순시선들은 그동안 포클랜드 국적선들 또는 허가선들을 항해 도중에서 막아서 검문을 실시해 왔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아르헨티나가 최근 아르헨티나 법령(256)에 따라 포클랜드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사이를 통과하는 어선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지라도 우리는 어떤 선박들도 벌금을 물거나 나포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또한『영국은 아르헨티나에게 항의했으며 아르헨티나 법령(256)을 확고히 거부했다. 우리는 이 법이 유엔해양법(UNCLOS)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외무부는『이들 국제법들은 모든 국가들의 선박들은 영해들을 통과할 때 무해통항권을 누릴 수 있다는 조항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어떠한 선박들도 아르헨티나 수역을 통과할 때 아르헨티나 법령(256)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결정은 궁극적으로 선주들의 몫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면 아르헨티나 해군 순시선들은 포클랜드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중인 스페인 어선들의 무선통신들을 방해했으며 선장에게 정보들을 요구했다.
포클랜드 하원 마이크 서머스 의원은『최근 많은 사례들에서 아르헨티나 해군 순시선들은 포클랜드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항해하는 선박들을 검문했다』며『아르헨티나 해군 순시선들은 이 선박들을 호출하고 아마 선박들에게 경고를 하려고 하면서 선장의 여권 번호 등 정보를 요구했다.』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검문강화조치들은 그동안 무역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었다.
포클랜드 하원 서머스 하원의원은『포클랜드 정부는 포클랜드 수역에서 어로조업을 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에게 허가장을 발행하는 포클랜드의 권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갈리시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어선주 협회인 ‘Aetinape’는 스페인 정부에 보낸 진정서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적어도 12차례의 검문사건들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괴로운 검문을 피하기 위해 하역을 하고 선용품 및 연료를 채워넣기 위해 몬테비데오로 향하는 어선들은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긴 우회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일부 어선들의 경우는 리버플레이트 수역(구역)에서 몬테비디오항으로 접근할 때 검문을 받았다고 불평했다.
반면 ‘Aetinape’의 탄원서에 대한 답신에서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은 어선들이 검문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검문 이유는 포클랜드 어선들 또는 스페인 자본을 갖고 있는 어선들이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포클랜드, 사우스조지아 섬 그리고 사우스샌드위치 군도 그리고 인접한 해양 공간들은 완벽한 아르헨티나 영토라고 밝힘으로써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르헨티나가 볼때 스페인 어선들은 포클랜드 정부에 의해 발행된 잘못된 허가장을 소지하고 아르헨티나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서 포클랜드로 가는 도중에 있는 바다해협들에 대한 합법적인 봉쇄조치를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한다. 이 봉쇄정책의 일부로서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한 아르헨티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즈 대통령은 영국이 포클랜드 군도에 대한 영유권과 관련된 협상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1999년에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 협상에서 개설된 칠레와의 항공노선은 중단돼야만 한다고 위협했다.
한편 최근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의 새로 결성된 블록인 ‘CELAC’은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영유권 주장을 명확히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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