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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태평양공해수산관리기구 설립 제3차 준비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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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2-23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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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공해수산관리기구(SPRFMO) 설립 제3차 준비회의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됐다.

동 회의에서는 남태평양의 주 어종인 전갱이 자원의 관리 방안이 주요 이슈로 논의됐다.

전갱이 자원 상태가 극히 심각하다는 과학자들의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도 국별 어획한도를 2010년도 어획량(우리나라 8,200톤)의 60%를 삭감한 40%로 설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국가들의 전갱이 조업은 물론, 아프리카 등 그간 전갱이를 소비해 오던 국가들의 수산자원 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EU, 호주 등은 전갱이 자원의 회복이 시급함을 설명했고, 칠레, 바누아투 등은 조업 쿼터 감축으로 인해 자국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획 한도 감축을 적극 지지해 60% 삭감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도 회의시 40% 삭감에 대해 우리나라만 예외로 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설득하고 주장해 2011년도 남태평양 수역 전갱이 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나, 금번회의에서는 전갱이 자원 상태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자원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60% 삭감을 수용했다.

급격한 어획한도 감축의 수용으로 2012년도 조업 기회가 상실되어 우리 원양업계가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자원회복에의 노력 여부를 향후 위원회에서 평가해 국별 쿼터에 반영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남태평양 공해 자원의 장기적 확보로 원양어업국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 회의에 우리나라는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권현욱 서기관을 수석대표로 총 7명(국립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 등)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 대표단은 각 국 대표들과 긴밀한 개별 접촉을 통해 다른 나라들의 협약수역 조업계획과 향후 우리 원양 어선들의 입어 가능성을 파악한 후 금번 감축조치를 수용하게 됐다.

본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0년 8,200톤, 2011년 9,200톤의 전갱이를 남태평양에서 어획하여 아프리카로 수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3,200톤 수준으로 대폭 감축해야 한다.

한편, 남태평양수역공해자원보존관리협약의 발효는 8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나 2012. 1월말 현재 6개국이 비준하였고, 호주, 칠레가 곧 비준할 계획임을 밝힘에 따라 발효가 눈앞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3~4월중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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