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수산업을 위협하는 불법 어획

터키 - 수산전문가는 터키에서의 불법어획이 극에 달하였음을 지적하며 터키 연안에서 불법 트롤어업이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이런 관행을 제지할 법적 장치가 없다고 언급했다.

수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어획량, 지정 수역에서의 어획여부, 어획기록 유지여부 등의 확인, 검사에대한 수행 권한을 협동조합과 간은 민간기관에 주지 않는다면 머지 않아 수산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Sunday's Zaman 보도)

터키에서 수산물은 국민건강의 중요한 영양공급원이며, 수산업 분야 또한 많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Affairs)에 의하면 터키는 8,333km의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견실한 수산업이 형성되어있다.

최근 자료가 부재하기는 하나 OECD 자료 수치에 의하면 터키의 평균 연간 어획량은 약 600,000톤이며 이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총 국가 수산물의 80%는 연근해가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면이 7%, 양식업이 1%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2%는 수입 된 것이다.

Sunday’s Zaman의 보도에 따르면 앙카라 해산물협동조합중앙회(Ankara-based Central Union of Sea Products Cooperatives (SÜR-KOOP))의 Ramazan Özkaya 회장은 터키에서의 불법어획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르마라(Marmara) 지역수산연합회의 회장 Haydar Deniz는 Sunday's Zaman과의 인터뷰에서 "어업인은 규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트롤 망을 투망하고 있다. 불법 어업인이 해양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도, 어획한 수산물은 압수되지만 선박은 부과되는 벌금없이 그 자리에 남기 때문에 해양경찰이 떠나면 불법 어획을 계속한다.”고 하였으며, “그리스에서는 불법 트롤어선이 적발되면 경찰 헬리콥터로 감시하면서 선박에서 하선을 지시하고 선원들이 하선하게 되면 선박을 폭발시켜 파괴해버린다. 터키에서도 이렇게 해왔다면 트롤선이 불법적으로 조업한 치어들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Özkaya회장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법 어업은 도시 근처 연안수역에서 조업하는 트롤어업 종사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터키 법에 따라 해안으로부터 3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허가받은 어업인들은 모든 터키의 해역에서 트롤어업을 할 수 있으나 터키의 많은 트롤어선들이 규칙을 준하고 있지 않아 해저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한다.

Özkaya 회장은 “트롤어업은 터키의 모든 해역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나 주로 흑해와 Marmara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터키 전지역 대부분의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에 대한 걱정을 공유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법 트롤어업을 제지할 규제방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 감독관이 현장에서 적발한 불법 어업자들의 어획물은 경매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데 대부분 벌과금을 부과받은 동일한 불법 어업자들에 의해 구매되고 있다. Özkaya 회장은 "정부가 수산법 1380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어획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보다 엄격한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며 “이러한 불법 어업자들은 트롤선으로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심지어 밤에 보스포러스 해협에 들어가 해저에 피해를 준다. 경매장에서 본 수산물의 60%가 아직 치어들이었는데 이는 불법으로 어획된 것이었다. 불법 어업인들은 수산업분야에 불공평한 경쟁을 유발한다. 또 그들은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ÜR-KOOP 회장은 터키 수산업의 또 다른 이슈로 과도한 어획을 꼽으며, 수산업 감독 기관의 부재에 대해 한시라도 빨리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어획을 막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에 터키 어업인 및 수산업계에 대한 감독·감시 권한을 주는 법규가 필수적이다. SÜR-KOOP은 감시 권한이 주어질 경우 선상에서의 활동을 감시할 인력을 선박에 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