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선진화 위원회 검토 논의

농어업선진화 위원회를 통해 원양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수산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재영 한국수산회 회장)는 지난 4월 14일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원양산업 발전 방안과 어업조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원양산업 발전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2013년까지 총수산물 생산 기여율 25% 달성'을 비전으로 7대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연안국 협력과 국제협상력 강화, 해외수산시설투자 강화 등을 통해 신규 해외어장확보 및 기존 어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 연안국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조업권과 직접 연계가 가능한 해외 수산시설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남태평양 연안국 등 우리 원양어선이 진출한 국가의 경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산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수산협력 부문 전문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현재 27년인 원양어선 평균 선령을 20년으로 저선령화하기 위해 DDA 타결전 원양어선 신조 및 중고선 도입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금리를 1~2% 수준으로 인하하며 원양어업 경영자금 추가 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원양어업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 ․미 FTA 체결 등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북양트롤(명태), 해외트롤(민어등) 등에 대한 감척을 추진하고 태평양, 대서양 지역에 관련회사 2개를 선정 지원하며, 금융권 등의 영세원양선사 보증을 통해 영세선사 정책자금 대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고부가가치 가공 시설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원양어업의 원양산업화도 추진키로 했다.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개발 판매를 통해 저가 수입산 수산물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기능성식품, 의약품, 해조펄프․천연비료 등 산업재 기술 개발 및 상품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수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시장여건, 고용여건, 투자유치제도 등 현지 사업 여건과 투자 사업의 예상 수익률 분석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익률이 높은 대형 해외 사업의 경우 사모방식의 수산 전문펀드를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