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저층어업 관리에 관한 유엔결의안 및 FAO 국제지침 이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FAO 전문가 워크숍이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수산관련 FAO 전문가 회의로 전세계 17개국 저층어업 전문가 30명과 국내 수산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FAO 수산 최고위직인 노무라 사무총장보가 워크숍 참석차 방한해 수산정책실장(5.10, 부산) 및 원양협력관(5.12, 과천)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FAO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각국의 국제규율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행상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동대서양, 남빙양 등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기구가 있는 수역의 경우에도 취약한 해양생태계 보호에 있어 평가를 위한 데이터 부족, VMEs(취약한 해양생태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업시 끌려오는 산호 및 해면량) 및 VMEs를 만나는 경우 어선이 이동해야 하는 규정 (mo ve-on rules)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로 평가되었다. 향후 해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수산업계와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및 각종 평가에 있어 최적실행지침 작성 등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저층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서대서양처럼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규율 이행의 유인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 조업국간 협의체 구성, FAO 차원의 이행 능력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의 권고가 있 었다. 특히 남서대서양에서 이행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과 스페인 등 조업국간 협력 강화, 각국의 어업 당국의 국제규범 이행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실시, 옵서버 승선 등 국내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워크샵 기간에 특별 세션으로 “Korea Session"을 개최해 ‘한국의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현황(농수부 국제기구과장)’과 ‘FAO 공해상 저총어업 국제지침 이행에 있어서의 한국업계 입장 및 이행상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