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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단속선 외국 어선나포
  • 김제동 |
  • 2010-07-29 17: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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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소속 어업 단속선이 지난 7 22일과 23일 연달아 외국국적의 조업 어선을 나포하였으며, 나포된 한국국적 자망조업 선박과 대만국적의 어선은 무허가 조업과 어업 감독관의 검사 거부로 인하여 어업 주권법 위반으로 나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0
년 현재까지 수산청에 발표한 불법선박의 나포 건수는 15건으로 2009 7월 달까지 나포된 17건에 육박하는 추세이며 특히 한국 어선의 나포 수는 11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국적 어선의 나포 수는 2002년에서 2003년까지 나포된 수가 30척 이상 증가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10-20척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었다
.

일본 수산청에서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위반이 발생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정 해역, 조업 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선 등을 배치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업단속을 실시하고 어업 감독관의 증원과 동시에 해상 보안청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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