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유형을 확대 신설한다.

이는 최근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지난해 11월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개 부처(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대검찰청)가 적극 협업한 결과이다.

양국 합의사항은 상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어선에 5월 1일부터 정식 실시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의무화 등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나거나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이다. 위반시에는 최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수산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