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 새우수출업체 보조금 지급 부인
- 관리자 |
- 2013-03-27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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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네시아 새우수출업체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제소하려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우산업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언론이 보도했다.
기따 위르야완 무역장관은 지난 주말에 정부가 국내 새우 양식어민, 생산자, 수출업체 등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 국제변호사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따 장관은 또한 미국 냉동새우 취급 업체들도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인도네시아, 중국, 에콰도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보조금이 포함된 새우를 수입함으로써 미국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합당한 예시가 있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 상무부가 인도네시아산 수입 새우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 새우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수입업체와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지난해 말에 앨라배마,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남부캘리포니아, 텍사스등 주의 새우 양식업체를 대표하는 걸프새우수출산업연맹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09년부터 새우에 보조금을 제공함에 따라 미국 내 새우가격이 영향을 받고 미국산 새우 판매가 감소하고 고용도 위축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태국에 이어서 미국에 두 번째로 많은 새우를 수출하는 국가다. 미국은 2011년에 인도네시아로부터 43억 달러어치의 새우를 수입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가 새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이고 이어서 일본, 중국, 유럽 순이다.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미 새우 수출액은 2011년에 5억5,940만 달러로 전체 새우 수출액의 48.2%를 차지했고, 2007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연평균 4.2%씩 증가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미 새우 수출액은 4억8,400만 달러로 전년동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출처: 데일리인도네시아, 2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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