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어선 신규 교체 계속 지원 등 안건 통과 ... EMFF, 약 65억 유로 할당

유럽의회(EP) 소속의 수산위원회 의원들이 향후 연도들에 어선을 새로 교체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최근 유럽해사 및 수산업기금(EMFF)에 관한 ‘Frenchman Alain Cadec’의 보고서에게 청신호를 주었다. 이 기금은 약 65억 유로가 할당되었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EMFF는 EU의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수산양식업 개발을 위한 EU 공동어업정책(CFP) 조치들에 대해 기금을 조달할 것이다.

더욱이 이 기금은 어선의 엔진교체를 위한 보조금으로 할당되고, 통합적해사정책(IMP)의 협력을 위해 젊은 어민들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금들을 할당할 것이다.

유럽의회의 유럽인민당(EPP) 소속의 조사관인 Alain Cadec 의원(프랑스)은『내 보고서의 채택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의 유럽모델을 보호하는데 있어 중대한 조치이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실시될 CFP에 관한 협의회과 의회와의 협정(2015년부터 회원국들이 지속가능한 어획쿼터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원치 않는 어류의 폐기 금지를 도입하는 협정)이 효과를 내기 위해 EMFF는 어민들에게 원치 않는 어류의 처리, 양륙 그리고 저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선별적인 어구 또는 장비에 대한 투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유럽집행위원회(EC)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35년 이상 된 소형어선 및 연안어선들을 개조하기 위한 투자들을 지원하는데 기금을 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논란이 많은 개정안이 간신히 과반수로 승인을 얻어 통과했다.

어째든 이 개정안은 몇 가지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EU 자금을 조달하는 공여금은 총투자액의 15% 미만이어야 하며 또한 8만 유로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선 어획능력은 적어도 40%까지 감축되어야만 한다.

공동어업정책과 통합적인 해사정책은 둘 다 단일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는 두 정책들을 단순화시키고 완전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조 하에 EMFF를 통해 기금이 조달될 것이다.

더욱이 이들 기금들(불필요한 요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야 함)에 대해 단일 공동 관리 및 통제제도가 시행될 것이다.

한편, EP 전체회의에서 첫 독회 투표는 2013년 10월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