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나서 EC에 새 법규 마련 촉구

“남획 방지․회복계획 평가 강화해야”

세계적으로 뱀장어의 자원 격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도 자원 보호와 회복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유럽의회 의원(MEP)들은 지난 30년 동안 자원이 95% 이상 감소했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는 유럽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1일 유럽위원회(EC)가 뱀장어 자원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한 제재까지 포함된 ‘뱀장어 자원보호 법안’을 내년 3월까지 상정토록 하는 의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유럽뱀장어 자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유럽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유럽뱀장어 자원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보존 조치는 매우 부실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이 때문에 의회는 EC에 대해 뱀장어 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 법안은 뱀장어의 남획과 지속가능성 없는 무역․유통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현 법률의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의회는 이번 의안 가결과 함께 EC에 대해 올 연말까지 현 자원회복계획의 재평가와 실질적으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 추진도 요구하면서 뱀장어 자원에 대한 관리 및 회복계획의 재평가 결과는 새로 마련하는 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의회는 또, EU 회원국들이 6년마다 한 번씩 하던 자원관리조치의 효과 보고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강화하고 자원관리계획에 대한 평가와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뱀장어 어획쿼터를 반으로 줄일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유럽뱀장어의 자원이 급감한 것은 과도한 어획과 함께 바다와 하천의 오염, 소상 하천의 장애물 증가, 해양 조류의 변화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출처 : 오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