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포경조업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본 패소 판결에 따라 조치 

일본의 남극해 포경조사(JARPA)를 국제법 위반이라며 호주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했던 재판에 대한 판결이 지난달 3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내려졌다고 일본 수산전문지 「일본수산경제신문」, 「아사히신문」, 남대서양 통신사인 「Merco Press」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들 외신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유엔 최고의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3월 31일 일본에게 2005년에 시작되었던 현재의 포경 조사프로그램에 따른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ICJ는 판결을 통해 일본의 남극해 포경조사에 대해 『과학적인 조사가 아니다. 즉 과학적 조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ICJ는 일본의 남극해 포경 조사 중단 판결 이유에 대해 고래의 포획頭數 증가와 동 조사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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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판결에 대해 菅義偉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깊이 실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법 질서와 법의 지배를 중시하는 국가로 이번 판결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ICJ의 판결로 일본은 올 2014년 어기에 남극해에서의 포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등 제1당 정치인들이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일본의 포경조업에 관한 소송(제소)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해당 관료들을 질타한 이후 내려졌다고 한다. 

 

이번 포경 중단 조치는 1987년 이래로 처음 내려진 것이다. 

 

일본 수산청 혼가와 가쯔요시(Kazuyoshi Honka wa) 청장은 4월 2일 포경을 지지하는 자민당 입안자들간 회의를 통해 내려진 일본 정부의 포경 중단 결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남극 주변수역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따라 ‘조사포경’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은 오는 5월에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 과학위 연례회기’ 6개월 이전에 조사포경계획서를 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본 수산청장은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 회기에 맞춰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포경선단은 통상 연례포경조사를 위해 자국(일본)에서 연말경에 남극해를 향해 출항해 다음해 4월 또는 5월경에 귀항한다.

출처 : 원양산업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