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수산정책
  • 서아프리카 해양수산협력 사업 - 그 의미와 효과
  • 관리자 |
  • 2016-01-05 18:18:25|
  • 3642
  • 메인출력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2015년도부터 대서양 수역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도의 IUU 수렁에서 탈출하고, 또한 이 지역 연안국들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적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그 배경에 놓여있다. 이에 2015년 초부터 대서양 수역의 원양어선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 8척의 원양어선들이 스크랩되고 있다.

그중 한 척은 서아프리카 연안국들의 『수산인프라구축 지원』을 위해 우선 2015년도에는 세네갈해양학교(ENFM : Ecole Nationale de Formation Maritime)의 ‘어장 청소용 및 훈련용’ 선박으로 공여하는 국제협력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이제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그동안 단순한 ‘물자지원’ 사업 중심에서 테마를 갖고 국제협력을 리드하는 새로운 방식의 협력 사업이 도입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방향 설정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자체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 발굴 등을 바탕으로 원조효과성이 높은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처럼 부처가 주도하는 협력사업은 산업 인프라 구축 등 수원국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록 지원 규모는 작더라도 그 시발점 자체가 산업적 연관성(industrial-relating effects)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수산인프라구축사업(해양수산부) 추진 시 기대효과


이에 해양수산부는 대서양 어장에서의 감척에 따른 어획능력의 감소와 함께, 어장청소용 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서아프리카 수역에서의 어족자원 보존 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게다가 선박 관리 및 운영 기술 지원 등 인도 후 1년간의 운영 지원 사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원조사업의 효과도 극대화하고 있다. 워낙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용도를 위한 감척어선의 활용도에 대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은 2015년 12월 11일에 선박 인도식이 무사히 치러지고, 그 후속조치로 1년간 수원국 운영지원 사업(CWC Program 2015 in Senegal주1))도 예정대로 착수되는 등, 이제 그 정책적 기대효과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1) CWC는 ‘Coastal Water Cleansing’ Program의 약자로서, 서아프리카 연근해 수역의 어장 청소(폐어구 수거)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출처 : KMI 한스페인해양수산협력연구센터 CEIMARPE 해양수산뉴스 제4호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