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정책
- 美 상원, 수입산 메기 검사 철폐 논란
- 관리자 |
- 2016-06-20 1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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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수입산 메기류와 관한 농림부의 안전 감독업무를 중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론의 질타가 일고 있다.
상원은 냉동메기 수입검사가 보호주의적 성격을 띄며, 농림부 및 FAD가 중복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세낭비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 프로그램의 존치를 요구하는 일부 여론은 상원이 외산 메기 수입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현행농림부의 정밀 품질검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 출처 : www.fis.com기사(’16.5.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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