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EU 탈퇴 후 어업규정 개정 예정 -

해양관리기구(MMO)는 2019년 영국 어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법 개정에 대한 사전통보를 하고 있다. 언론과 온라인에서의 갑론을박에 대응하여 영국이 EU를 탈퇴한 직후 현행 어업법이 적용될 것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지침을 출판하고 있다.

향후 변경사항

2019년 1월 1일부터 전량 하역의무(폐기 금지)가 시행된다. 이는 모든 어업에서 어획할당량을 가진 어종들은 하역 후 계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준크기 이하의 어류도 포함한다.

이 전량 하역의무는 특정조건에서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 면제 조건은 어류의 포획 후 방류 시 생존가능성 또는 부수어획 어류의 포획 제한 어려움 및 과도한 비용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부터 포획 후 방류시 생존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량 하역의무에서 제외되어 방류가 가능하다.

새로운 규정에는 선박이 보다 선별적인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는 Celtic해(2019년 7월 1일부터)와 Irish해의 VIIa 지역(2019년 1월 1일부터)에 적용된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MMO, 수산업계는 choke 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2019년에 조업을 금지하였다. choke종은 어업할당량이 충분치 않은 어종 중 하나이다. choke종에 대한 규제 이후에는 할당량이 더 높은 다른 주요 어종에 대해 규제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들과 고위험 어업의 choke 종 어획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했다. 이러한 사항은 연간 총 어획할당량 규정이 마무리되는 12월 위원회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높다.

규정은 현재 초안 형태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MMO는 2019년 규정이 확정되면 더 자세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보존규정은 치어의 포획을 줄이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새로운 규정이 현재 초안 작성 중으로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보존규정은 기존 규정보다 간소화 되었으며 규칙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MO의 활동

MMO는 규정 준수 및 시행 전략에서 설명한 대로 규정 준수 달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침을 제공하고 규정에 대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업계가 변경 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MMO가 수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 어업 활동, 어구의 규정 개정을 위해 EC, 영국 환경식품농무부와 협력

‧ 어업인에게 규정 안내 및 조언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

‧ 어업인 대표들과 협력하여 어업인에게 지침 제공 및 규정 개정 안내

‧ 맞춤형 지침, 자료 제작

출처 : ecomagazine

기사링크 : https://www.ecomagazine.com/news/regulation/forthcoming-changes-to-uk-fisheries-rules-highlighted

(2018.8.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