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은 대규모 어업…자원관리 등은 일부 허용

연료 집약적 어업 방법은 지급 중단

세계무역기구(WTO)는 어업 보조금 지급 중단 실시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와 관련, 최근 WTO가 발표한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보조금 지급 중단의 주요 대상은 대규모 어업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350억달러 규모의 어업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으며, WTO는 이러한 보조금의 대부분이 대규모 어업에 집중돼 남획과 해양 생태계 소멸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WTO는 2019년 말까지 대규모 어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임을 약속한바 있다.

둘째, 어업(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일부 보조금만이 허용된다. 2018년 각국의 정부는 어업의 접근성 확보와 연료비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어획량 증대에 총220억달러(수산업 총 보조금의 63%) 수준에 달하는 보조금을 사용했다. 이러한 보조금은 남획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소규모 어업의 경제적 생존력을 약화시켜 빈부 차이를 증가시키게 된다.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어업이 세계 수산물의 50%를 공급하고, 어업인 90% 이상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받는 연간 보조금은 원양(대규모)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약 25%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료 집약적 어업 방법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그동안 어업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어선은 선내 연료 연소만으로 2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 어획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에서 배출되는 연료 방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획량이 감소할수록 연료 집약적인 어업 방법을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배출량도 많아진다.

이러한 배출량은 기후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해양과 연안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규모 어업 또한 연료 집약적인 형태로 급속도로 변화해왔지만 전반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주로 보조금을 받아 어획 능력이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출처: 한국수산신문(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17838&cid=21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