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의 새로운 무역협정 이행 목적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운영도 강화

미국 정부는 IUU(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어업 대응과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SIMP) 운영을 강화할 목적으로 8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음을 밝혔다.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3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이자 올해 1월 미국이 공식 서명한 USMCA를 이행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배정된 예산을 운영해 2023년까지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IUU어업에 대응하고 불법 수산물 수입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USMCA는 미 상무부가 항만국 조치 협정을 법률로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국은 수산물 이력관리 강화, 거래의 투명성 제고, 불법 수산물의 자국 유입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입 수산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데이터 수집 체계 개선과 인력 충원이 요구되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자동식별시스템(AIS) 및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의 의무화, WTO(세계무역기구)가 주도하는 불공정 수산보조금 금지 노력에 대한 지원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편 USMCA는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서명을 완료한 상태로, 캐나다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면 공식 발효된다.

하주용

출처: 한국수산신문

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17951&cid=21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