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 수산정책
  • 美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수입규제 조치 시행일 연기
  • 관리자 |
  • 2022-12-15 17:57:27|
  • 1403
  • 메인출력
  • N
◐ 해양포유류보호법 이란?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이하 MMPA)

1972년 미국에서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에서 시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되었으나, 미국의 수산업계와 NGO 등에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동일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7년 ‘MMPA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 MMPA 수입규제 시행일 연기(2024년 1월 시행 예정)

해당 수입규제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NOAA가 對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 시기를 기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함에 따라, 해당 수입규제는 1년 늦춰진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kmi.re.kr)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