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117년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양어업> 해양수산부는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하는 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투발루·키리바시 등 태평양 도서국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확대를 통한 연안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원양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원양 생산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어업 규제 및 연안국의 자원자국화 정책 강화에 대응하고 명태·오징어 등 소비량이 많은 대중성 어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어장 개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연근해어업>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자원량을 고려해 어획 가능 물량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어업인들에게 할당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법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해수부는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 1529건 중 어선 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740건 이상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을 제정(2024년 6월 국회 제출)하고,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 조정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어선 감척을 지속 추진하며, 바다숲 및 산란·서식장 조성, 어구보증금제 추진 등을 통해 수산자원 및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ㆍ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ㆍ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ㆍ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양식어업>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환경 요인을 고려해 수산관측을 실시해 어업인 등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한편, 자조금을 지원해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적정생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식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규 품종개발, 스마트양식장 확대, 재해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공급을 지원하며, 굴·전복 등 차세대 유망품목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수면어업>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내수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2월 「내수면산업 활성화 정책 운용 방향」을 마련했다.

고부가가치 양식을 위해 쏘가리, 민물새우 등 신품종을 개발하고 주요 양식품종인 송어, 향어를 유전체 기반 디지털 육종 기술을 적용해 성장 속도가 빠른 품종으로 개량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수면 양식업의 스마트화 전환 가속화를 위해 스마트양식 장비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며, 사육환경 조절 및 사료급이 등 자율·복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화 기반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원양어업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연근해, 양식,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의 영향과 자원량 변동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국민께 우리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과 품질로 공급할 수 있게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수산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