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화당, 중국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요구
- 관리자 |
- 2025-09-09 16:30:23|
- 212
- 메인출력
- N
□ 미 공화당 소속 케이티 브릿, 릭 스콧 상원의원이 상무장관에게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 중국 어선단이 위구르족·북한 주민 등을 동원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보고서 인용)
- 강제 노동을 통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이 미국 어민들을 파산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IUU 어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함
- '공해 유망 어업 금지 보호법'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해 즉각적인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이 법적 도구가 그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 이번 요구는 최근 계속되는 反중국 수산물 입법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음
- 과거 '학교 급식'에서 중국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상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군납'에서 중국산을 퇴출하는 법안이 별도로 논의 중임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중국 어선단이 위구르족·북한 주민 등을 동원한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 보고서 인용)
- 강제 노동을 통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이 미국 어민들을 파산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IUU 어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함
- '공해 유망 어업 금지 보호법'에 명시된 권한을 활용해 즉각적인 수입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함. 이 법적 도구가 그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함
- 이번 요구는 최근 계속되는 反중국 수산물 입법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음
- 과거 '학교 급식'에서 중국산 수산물을 금지하는 조항이 상원을 통과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군납'에서 중국산을 퇴출하는 법안이 별도로 논의 중임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