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책 논의 본격화
- 관리자 |
- 2026-09-1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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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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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원양선원의 이탈을 줄이고 선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제 지원과 선박 현대화 지원, 해외어장 진출 확대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원양산업 발전 TF 회의’를 열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양어선 인력 양성·유지, 원양산업 경영 안정, 원양어선 해외어장 진출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숙련 원양선원의 해외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간 해상근무와 사고 위험, 의료 접근성,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 원양선원의 특수한 근무 여건과 유사 업종과의 세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원양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TF는 톤세제 적용 가능성과 선박 현대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했으며, 기업별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적용 대상과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어장 진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서대서양 FAO 41해구 등을 중심으로 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선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허가 확대는 국제규범과 수산자원 관리 원칙,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원양산업 발전 TF 회의’를 열고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양어선 인력 양성·유지, 원양산업 경영 안정, 원양어선 해외어장 진출 확대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 3개 안건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숙련 원양선원의 해외 이탈을 줄이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간 해상근무와 사고 위험, 의료 접근성, 가족·사회와의 단절 등 원양선원의 특수한 근무 여건과 유사 업종과의 세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원양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TF는 톤세제 적용 가능성과 선박 현대화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했으며, 기업별 경영 여건이 다른 만큼 적용 대상과 정책 효과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어장 진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남서대서양 FAO 41해구 등을 중심으로 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선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 허가 확대는 국제규범과 수산자원 관리 원칙,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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