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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산청 2009년 외국어선 나포 실적 발표
- 김제동 |
- 2010-02-05 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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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은 2009년 외국 어선 단속 실적을 정리 발표하였다. 외국어선 나포 건수는 17건으로 2008년 20건보다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의 EEZ내에서 발견된 불법 설치 어구의 압류 건수는 36건으로 2008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발표하였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조업일지 부실 기재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 검사 거부,어구 부설 위반, 어구 규칙 위반, 조업 수역 위반 등으로 나포하였고, 어선의 국적은 한국 어선이 12건(2008년 대비 6건 감소), 중국 어선이 3건(2008년 대비 1건 증가)으로 나타났다.
수산청에서는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퇴치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위반이 발생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정 해역, 조업시기에 중점적으로 단속선을 배치하는 것외에 어업 감독 공무원의 증원, 해상 보안청등과도 제휴를 밀접하게 하여 단속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포건수가 많은 한국에 대해서는 불법 조업 다발 해역 주변에 한국 어업지도 배치 및 실용성 있는 조치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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