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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 연례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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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24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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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조업규제 강화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10월 10부터 14일까지 나미비아 빈트후크(Windhoek)에서 개최된 제8차 남동대서양수산기구 연례회의에 2011년 4월 9일부로 정식 가입한 한 이후 회원국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종에 대한 TAC 설정 및 사전예방조치(Precautionary Approach) 등에 대해 그 동안 비회원국인 관계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어 조업국의 이익을 관철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금번회의에서 ‘10년부터 우리나라 원양조업선이 SEAFO해역에서 어획하고 있는 주요어종인 남방돗돔(Armourhead)에 대한 TAC 신규 설정논의가 진행되었다.
TAC 신규 설정 논의에 일부회원국들이 단순히 사전예방조치를 이유로 비현실적인 TAC 설정(안)을 제시한 반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이용의 정신에 따라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TAC 설정을 주장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반대로 남방돗돔(Armourhead)에 대한 TAC 설정이 타결되지 않았다.
아울러, 비조업국의 포괄적인 ‘감시, 감독, 이행 보존조치(안)’ (System of observation, Inspection, Compance and Inforcement)이 제시되고, IUU 선박에 대한 규제방향이 논의되었다.
특히, SEAFO IUU 선박명부에 등록된 선박 소유주의 모든 선박은 SEAFO 해역에서 조업하는 경우 IUU 조업으로 간주하는 조치에 대해 우리대표단은 이중처벌적 성격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이행업서버 추가, 항만국 통제 범위 확대, VMEs(취약한 해양생태계 :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조우 범위 등은 차기 회의에서 재 논의키로 하고, 저층어업의 신규조업 절차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연대책임에 따른 조업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가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이행조치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업계의 보존조치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원양 저층어업 자원 확보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제9차 SEAFO 과학위원회 및 연례총회를 우리나라에서 2012년 10월 중 개최키로 했다.

 

2011～2012년도 어종별 총어획허용량(TAC)

어종

TAC(톤)

오렌지라피

50

알폰시노

200

심해붉은게

400

이빨고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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