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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선박에 대한 대왕오징어 입어권부여 관련 논쟁확대
- 관리자 |
- 2012-07-16 0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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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6 09: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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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차관 사임 및 관련단체 압박 심화 -
주재국 Patricia Majluf 수산차관은 멸치(Anchoveta), 민대구(Merluza) 등의 어업쿼터 배분과 관련, 수산관련 연구기관(ITP, FONDEPES, IMARPE), 페루어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Pesqueria, SNP), 어민(특히, Piura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지난 5월 5일 전격 사임하였다.
지난 5월 8일 Jose Urquizo 생산부장관은 Majluf 수산차관 후임으로 긴급하게 Eduardo Guillermo Pastor 페루수산과학연구소(ITP) 원장을 신임 수산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최근 어업궈터 문제로 불거진 사태의 봉합을 위해 긴급 처방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Majluf 전 수산차관은 5월 8일 국영TV(La Hola)와의 인터뷰에서 대왕오징어쿼터 배정과 관련, ‘한국 및 일본정부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은바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대왕오징어는 페루 어업 생산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금번 Ollanta Humala 페루 대통령의 방한 및 방일과 관련, 한국 및 일본정부는 Humala 대통령 및 생산부장관(수산차관)에게 외국선박에 대한 입어권 부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던 바, Majluf 전 수산차관은 ‘금년도 대왕오징어 쿼터량(국내선박에만 쿼터배정) 배정을 위한 생산부령(Decreto supremo)을 발표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페루산업협회, 페루어업협회 등은 페루 생산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페루 정부의 외국선박에 대왕오징어 쿼터 배정 움직임에 대하여 자국 어선의 보호를 위하여 이를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Urquizo 생산부 장관은 대왕오징어 쿼터배정과 관련, 어떠한 압력도 받은 바 없었다고 말하면서 Majluf 전 수산차관의 인터뷰에 대한 반박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아울러, 페루 생산부(IMARPE)는 페루 해역에 대한 경제·생태하적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 완료 후에 금년도 대왕오징어 쿼터량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외국선박에 대한 쿼터 배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페루 정부는 지난해 어업법 개정 및 금번 생산부령 개정작업(진행 중)을 통하여 자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보호, 이용 등에 있어 국내 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국 국적 선단의 증대(구성)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어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Pesqueria)는 대왕오징어 쿼터배정에서 외국선박을 배제하고, 자국 국적선단을 우대하도록 주재국 정부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페루 최대 수산 업체 「Grupa Brescia」대표 Humberto Apeziani는 금년 5월 Ollanta Humala 대통령 방한, 방일시 대통령을 수행하였으며, 외국선박에 대한대왕오징어 입어권이 배정되지 못하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 간 해양·수산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한-중남미 해양과학기술연구소 센터 MOU 서명과 관련, 페루어업협회 측에서는 동 협정서 서명이 지연되도록 페루 정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페루 정부는 페루와 해양·수산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사업을 수행한 국가에 한하여 대왕오징어 입어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재 스페인과 일본에게만 배분되고 있는 대왕오징어 쿼터를 동 연구소 센터 개원을 통하여 한국어선에도 배정되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출처 : 주페루한국대사관(주페루명예수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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