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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새 어선안전 협정서 채택
- 관리자 |
- 2013-01-03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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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3 1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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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대체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0월9일부터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어선안전에 관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를 채택했다.
이번 협정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1977년 채택된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이 35년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이다.
IMO는 어선안전에 관한 통일된 국제기준을 정하기 위해 1977년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채택한바 있다.
이 협약은 어선의 안전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어선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안전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을 우려한 어업국들의 반발로 이 협약은 발효되지 못했으며, 이후 협약 요건을 완화한 1993년도에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1993’을 채택했으나, 그마저도 발효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IMO는 주요 어업국들의 조업여건 등 입장 차이를 반영해 기존 의정서 요건을 완화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서’의 개발을 추진하게 됐으며, 그 결과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0월9일부터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어선안전에 관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를 채택했다.
이번 협정서가 채택된 것은 지난 1977년 채택된 ‘어선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이 35년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이다.
IMO는 어선안전에 관한 통일된 국제기준을 정하기 위해 1977년 스페인 토레몰리노스에서 ‘1977 어선안전을 위한 토레몰리노스 국제협약’을 채택한바 있다.
이 협약은 어선의 안전을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어선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안전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건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을 우려한 어업국들의 반발로 이 협약은 발효되지 못했으며, 이후 협약 요건을 완화한 1993년도에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1993’을 채택했으나, 그마저도 발효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IMO는 주요 어업국들의 조업여건 등 입장 차이를 반영해 기존 의정서 요건을 완화하는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시행에 관한 협정서’의 개발을 추진하게 됐으며, 그 결과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를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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