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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연어양식업계-정부 갈등 불거져
  • 관리자 |
  • 2013-03-19 15: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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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질병 예방 위한 규제 강화에 불만

“경제적 요소 고려 않아 생산경비 급증” 

 

칠레 정부가 전염성연어빈혈증바이러스(ISAV) 예방을 위해 새로 추진키로 한 각종 규제를 둘러싸고 업계와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세계적 연어 양식기업인 마린하베스의 칠레 법인인 마린하베스트칠레 사의 로베르토 리스뮐러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ISAV의 추가 발생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추가 시행키로 예정하고 있는 수많은 새로운 규제들은 양식업계의 생산비용만 대폭 증가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연어 양식산업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의 추가나 강화보다 기존 규제를 보다 올바르게 조정하고 통제하는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주장했다. 

연어업계도 이미 각종 공식 창구를 통해 정부에 규제 강화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어업계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적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업계의 비판에 대해 칠레 정부는 강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파블로 롱구에이라 경제장관은 『도대체 어떤 규정이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지 업계에 묻고싶다』며, 『연어 양식업계를 안정시키고 ISAV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정부의 조치를 옹호했다.

그는 또, 『그 동안 연어양식 관련 단체들도 정부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만들기 위해 공동작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 하니 업계가 반대를 하고 나선다』고 말하고 『정부의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칠레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추가 규제는 양식장의 밀도 감축과 위생 조치의 확대,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올해 계몽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출처: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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