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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대만, 4년만에 센카쿠 어업협정 타결
- 관리자 |
- 2013-07-16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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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6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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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논의는 제외, 중국은 즉각 강한 반발
일본과 대만이 4년여만에 어업회담을 재개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협정을 타결했다.
양국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제17차 어업회담을 열고 센카쿠 근해에서 대만의 어업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대만 어업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대만의 동아시아관계협회와 일본의 교류협회가 양측 정부를 대신해 조인했다.
협정에 따르면, 북위 27도 이남의 센카쿠 주변 12~24해리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고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자유롭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본이 영해로 주장하는 12해리 내에서는 대만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없다.
양국은 또, 해양자원 보호 등을 위한 특별 협력수역도 설정했으며, 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는 ‘일-대만 어업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키로 했다.
센카쿠 영토주권 등의 민감한 문제는 이번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어업협정을 통해 일본은 자국 EEZ(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센카쿠 해역에서의 어업권을 대만에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자신들이 실질적인 지배를 하고 있다’는 명분을 확보하고, 대만은 성어기를 앞두고 자국의 전통 어장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근해에서의 조업권을 따내면서 어장을 4천5백30㎢ 가량 늘리는 실리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번 일-대만 어업협정에 대해 즉각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과 대만은 서로 센카쿠 열도가 자국 EEZ에 들어있다고 주장하며 어업권 문제에서도 갈등을 빚어왔다.
양국은 지난 2009년 2월 센카쿠 영유권 문제로 충돌하면서 공식 어업회담을 중단한 바 있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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