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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과 유럽, 해적어업 근절 위해 힘 합쳐
  • 관리자 |
  • 2014-05-13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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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aria Damanaki 유럽연합 해양수산 위원과 Jane Lubchenco 미국 해양대기관리처 행정관

 

아프리카 연안에서의 해적어업은 최근 많은 논쟁이 되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않는 다른 종류의 해적어업도 존재한다. 전 세계의 해적어업은 어민들의 직업과 소득을 잃게 하고 해양 환경을 파괴했다.

 

해적어업은 보통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약 5억 명으로 추정되는 준법 어민들과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연간 약 230억 미화 가치의 수산물을 빼앗는다. 수산물을 단백질 주공급원으로 이용하는 약 30억 사람들에게, 해적어업은 식량안보와 인도주의적 영향력을 갖는다. 또한 불법조업은 해적선으로 알려져 해상에서 불안전과 불공정한 노동조건을 자행하고 있다.

 

해적어업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과 유럽 어부들의 생계를 악화시킨다. 불법조업으로 어획된 수산물이 세계 시장에 이르면 어가를 낮추고 준법하는 어부가 잡을 수 있는 어류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사태를 더 심각하게 하는 것은, 불법을 자행하는 어부가 종종 매우 파괴적인 어구를 사용하여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생물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건강한 수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이번 주, 미국해양대기관리처장과 유럽연합 수산위원이 워싱턴 D.C.에서 만나, 해양협력을 강화하고 해적어업의 전 세계적 제재를 다루기 위한 역사적인 양자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우리가 함께 일 해야만 불법어업과 성공적으로 싸울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수산업의 재건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책임의 위기를 막 넘겼다. 유럽위원회는 유럽수산업의 재건을 돕게 고안된 일반수산정책을 개정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좋은 과학지식은 두 정책의 기초이다. 그러나 우리 각각의 방안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류와 다른 해양생물이 국가의 경계에만 머물지 않기 때문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장기적인 전 세계 해양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및 조업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은 수산물의 가장 큰 수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지닌다. 우리는 반드시 수입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조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가난한 국가에 대하여 우리시장이 해양과 어부 그리고 수산업 공동체의 쇠퇴에 부채질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기타 국가들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중대한 법적 절차를 취해왔다. 우리는 불법어업 선박을 확인하고 동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 시작했다. 동 국가들은 수산물 추적과 수산물 수입증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과 유럽은 지역수산기구의 회원으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국제조약으로 감시와 관리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어업 근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불법어부들이 해적어업을 통한 수익창출을 저지하기로 서약했다.

 

건강한 해양에 기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많은 부분의 식량안보가 위태롭다. 전 세계 해양의 장기적인 보존이 위태롭다.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유럽은 해적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commission_2010-2014/damanaki/headlines/press-releases/2011/09/20110907_2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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