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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수산위원회, 국별 양식정책 파악을 위한 기초논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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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1-09 09: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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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OECD의 수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28개 회원국 및 FAO 등 옵서버 포함 약 50명이 참석하였다.

 

요 의제는 수산위원회 전략목표 및 사업계획 논의, 정부재정이전 논의, 양식면허제 설문지 논의, 2017-18년 수산위원회 사업계획 검토, 수산관련 조세범죄 워크숍 개최 협의 등이었다.

 

회원국들은 금년 7월 정부재정이전에 관한 분류 체계의 지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상이한 정책구조로 인해 일관성 있는 자료가 수집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차기 회의(’16.4월) 검토를 위해 정부재정이전 분석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국의 양식업 및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무국에서 작성한 설문지 초안을 검토하였으나 최종 채택에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사무국은 회기간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 문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또한 차기 회의는 2016년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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