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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日 수산예산(안) 전년比 1.1% 감소한 1,897억엔
- 관리자 |
- 2016-01-21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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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청, 최근 자민당 수산부회에서 제시
일본 수산청은 최근 자민당 수산부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개요를 제시했다고 일본 수산전문지 「미나토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 대비 1.1% 감소한 1,897억엔이었다. 일본 수산청은 어업자 경영안정대책 예산으로는 334억엔(전년도 당초 예산은 386억엔), 포경대책 예산은 51억엔(전년도 당초예산은 19억엔), 자원관리강화 예산은 41억엔(전년도 당초예산은 39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또한 일본 수산청은 경영안정대책, 어업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해 자원관리에 임하는 어업자에게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업공제, 적립플러스 등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본 수산청은 설비투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 및 양식 시설 취득에 소요되는 이자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책에 따라 생산자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무이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경대책 예산은 2015년부터 12년 계획으로 시행된 남극조사포경에 사용된다. 재해방제대책선의 용선료, 고래를 도살하지 않는 조사 기자재의 도입, 국내외 정보발신 등에 충당된다. 여기에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도 쇄신해 지원한다. 당초에 어업구조개혁종합대책프로젝트(이득이 되는 어업) 기금을 활용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 수산청은 『이득이 되는 어업과 계정을 달리한 포경기금을 조성해 23억엔을 투입했다. 해외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 등도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자원관리도 강화한다. 태평양 참다랑어, 꽁치 등 국제 자원동향을 조사하는 사업에 새롭게 12억엔을 계상했다. 연안어선을 활용해 일본 국내 어종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시행하는 사업에 146억엔의 예산을 확보했다.
일본 수산청은 정어리, 참고등어 등을 TAC 어종에 추가하고 방어, 임연수어 등 TAC 이외의 어종도 조사한다.
일본 수산청은 또한 신규어업자들을 늘리는 사업에도 6억엔을 계상했다. 이 예산은 장기 연수와 기술 습득 등에 충당된다.
어선 리스사업도 당초 3억엔을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 수산청은 『2015년도 보정예산으로 70억을 획득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수산청은 공급사업인 수산 기반 정비사업에 70억엔의 예산을 확보했다.
2016년도 수산관계 예산 개요 (주요사업) | ||
구분 | 결정액 | 전년도 |
바닷가(해변) 담당자 대책 | 9억엔 | 10억엔 |
자원관리․조사대책 | 41억엔 | 39억엔 |
경영안정대책 | 334억엔 | 386억엔 |
가공․유통․수출대책 | 15억엔 | 15억엔 |
수산 다면적 기능대책 | 40억엔 | 40억엔 |
증양식대책 | 14억엔 | 14억엔 |
포경대책 | 51억엔 | 19억엔 |
어장환경보전대책 | 14억엔 | 15억엔 |
강한 수산업 만들기 교부금 | 41억엔 | 35억엔 |
어항정비(공공사업) | 700억엔 | 721억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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