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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불법어업 협정 발효
  • 관리자 |
  • 2016-06-20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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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U 어업 근절을 위한 FAO 항만국 조치 협정이 6월 5일자로 국제법으로 발효되어 29개국 및 유럽연합(EU)에서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세계 최초로 불법어업에 초점을 맞춘 동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정 비준국은 해적어선에 대해 항만 검색을 강화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외국항국에 입항을 희망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사전허가신청 및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어획물 양륙은 효율적 검색 역량을 갖춘 지정 항구에서만 가능토록 함

 

동 조약에 따라 불법어업이 의심되는 어선은 입항이 거부되거나 항만국 검색을 위해 입항 가능하며, 하역 및 연료·물자공급이 거부된다.

 

※ 출처 : 국제연합농업식량기구(FAO)웹사이트

http://www.fao.org/fishery/nems/4083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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