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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BBNJ 준비위, 해양보호구역 등 설정 논의
- 관리자 |
- 2016-10-18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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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18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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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 이용 관련 준비위원회(BBNJ PrepCom)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미국(뉴욕)에서 개최되어 70여개 유엔 회원국 및 10여개 NGO·IGO가 참석(한국 대표단 해수부, 협력원, 외교부, KMI, KIOST, MABIK등 11명)하였다.
금번회의에서는 BBNJ 관련 신규 법률문서 작성에 있어 ① 해양유전자원(MGR;이익공유 포함) ② 해양보호구역(MPA) 등 지역기반 관리 수단(ABMT), ③ 환경영향평가(EIA), ④ 역량강화 및 해양기술이전(CB&TT)의 개념, 정의, 범위 설정 등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로는 ① MGR의 지리적 범위설정 논의(한미일: 어류는 MGR에서 제외 주장), ② 기존 MPA설정 시 CBD, IMO, RFMO 등 기존 기구의 ABMT의 개념, 정의를 활용하는 방안 논의(일·중: MPA설정시 해당 구역 환경에 적합한 운영 필요성 주장), ③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포함여부, EIA 필요성 논의, ④ 역량개도국의 “의미 있는” 역량강화 주장(한미일: 자발성과 지적재산권 존중 주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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