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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국별 수산보조금(FSE) 통계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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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5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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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COFI) 제118차 회의가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28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80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의제는 Δ 양식면허제 설문 분석결과 공개 및 논의, Δ 수산업검토 보고서 초안 의견 수렴, Δ수산분야 무역협상 지원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계획 논의 및 조정이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① 양식면허제 결과보고의 정책대안 부족이 지적되어 보고서 보완․수정 재공개 결정, ② 수산보조금(FSE) 정보 포함, 수산업검토 보고서 설문지 초안 공개 및 회원국 의견 수렴, ③ 수산분야 무역협상 지원 통계 관련, 제11차 WTO 장관회의 활용을 위해 자료수집 일정 앞당기기로 합의, ④ EU가 실시하는 한․중․러․미․일․대만의 수산보조금 비교연구결과 올해 12월 도출 통보 등이 이루어졌다.

수산위 의장단 선거 결과 해수부 이안호 과장이 4년째 부의장으로 연임되었으며, 사무국 인력이 무역전문가로 편중되는 경향에 따라 무역중심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수산위 본연 임무인 수산부문의 이익 강조 필요성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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