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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야 할 역사, 원양어업 60년] 원양산업 발전·정책 토론회
- 관리자 |
- 2017-08-30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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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30 0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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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야 할 역사, 원양어업 60년] 원양산업 발전·정책 토론회
"원양어업은 식량 안보산업…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닦아야"
부산시, 부산수산정책포럼, 부산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원양산업 발전 정책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본보가 지난 8개월간 '기억해야 할 역사, 원양어업 60년'이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재조명한 국내 원양어업의 과거를 되짚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선박 노후화, 막대한 조업 경비, 선원 승선 기피로 어려운 원양어업의 조업 환경이 안타깝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원양어업이 재도약 할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원양산업의 새로운 부를 건져 올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재학 부산수산정책포럼 대표이사장도 환영사를 통해 "기억해야 할 역사, 원양어업 60년이라는 기사를 통해 원양어업의 역사를 되짚어준 부산일보에 감사한다"며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독종 같은 심정으로 재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원양어업은 현재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과도기에 서 있다"며 "토론회가 원양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해양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경남 한국원양산업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원양산업발전법 취지를 잘 살려 원양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삼 한국원양어업산업협회 해외협력본부장은 '한국 원양산업 현황과 경쟁력 방안'을 내용으로 한 주제 발표를 했다. 원양산업의 현주소부터 짚었다. 최 본부장은 "현재 원양어선 세력과 생산, 수출은 전성기의 30∼6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원양산업은 5고감(高減) 시대"라고 했다. 어선 연령, 조업 규제, 경비, 경쟁, 선원 승선 기피 현상은 갈수록 더하고 어선 세력, 생산량, 지원 정책, 조업 어장, 국내 선원은 줄었다는 말이다. 최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조업 규제 강화, 국제어업 질서 재편에 따른 어장 축소로 원양업체들의 도산과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005년 112개사 410척이었던 원양산업 규모는 지난해 51개사 255척으로 줄었다. 최 본부장은 "원양어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사실상 부재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근해 어선 세력의 0.6% 정도인 원양어선의 생산량이 연근해 어선 생산량의 50% 이상인데도 정부는 연근해 위주의 지원 정책만 펴고 있다는 게 최 본부장의 주장이다.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과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다른 법 적용도 문제다. "정부가 2013년 이뤄진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예비국 지정에서 벗어나려고 원양어업을 과도하게 규제해 원양업계의 불만이 높다"고 최 본부장은 밝혔다. 같은 위반이라도 원양어업에 대해선 가혹한 처벌이 따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했을 때 연근해 어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원양어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최 본부장은 "원양어업은 국내 수산자원과는 무관하게 100% 해외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식량 안보산업"이라며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앞으로는 자원국과 합작 어로, 연안국 양식, 어획물 유통과 운반 등도 원양산업으로 보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경비 절감, 고부가가치 창출과 연계된 원양어선 신조사업 추진, 무이자, 입어료 지원 같은 정부 정책, 연안국과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어장 확보도 필요하다는 게 최 본부장의 주장이다.
후략...
출처 : 부산일보(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829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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