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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외국 회사들에 어획쿼터 할당 제도 확정

러 수산청에서 부처간 실무그룹 권고안 토대로 할당 예정

러시아 정부가 최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회사들에 대한 새로운 어획쿼터 할당 제도을 만들었다고 수산전문지「Seafood Source」가 러시아 정부 포고령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다.

지난 1월 하순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서명한 한 포고령에 따르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회사들에게 할당하는 어획쿼터는 러시아 연방 수산청이 할당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 연방 수산청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부처간 실무그룹에서 제안한 권고안들을 기초로 어획쿼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 실무그룹에는 러시아 연방 수산청, 보안청, 외무부, 경제개발부 대표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실무그룹은 기존 어획쿼터 증량 또는 새로운 쿼터의 설정을 할 임무를 맡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회사들의 어획쿼터 할당에 관한 권고안은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외국인 회사-러시아 양자간 협정, 목표어업의 자원 풍부도, 최소 내지 권고된 입어료 규모)에 기초해 러시아 수산청에 제시될 것이다.

최근 3년간 입찰자별 조업실적과 과거 러시아 조세법의 준수 실적 또한 외국인 회사들의 어획쿼터 할당에 고려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18년 4월 1일 발효된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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