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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19-08-09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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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60년 회고와 미래 도전과제
이상고 부경대 해양수산경영학과 교수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1957년 지남호의 참치연승 조업을 시작으로 올해 62년째를 맞이하였다. 이후 정부의 원양어업 진흥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오대양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70년대에는 세계 3위 수산강국이 되었다.
1994년 유엔 해양법 발효 이후 공해어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이 점차 축소되었다. 2000년에는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IUU 예비어업국 지정으로 인해 서아프리카 트롤어업이 구조 조정되어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어선의 신조 정책과 원양어업의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도약 기반이 마련되었다.
세계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자원관리 보존 조치와 국제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가 실패해 중요 자원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과잉어획노력량에 대한 국제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산물 소비국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중심의 어업관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IUU 어업 근절과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연안국과 원양국 간의 산업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 트렌드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양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등 후발 원양국가의 세력 확대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쿼터 확보와 연안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연안국 개발협력 ODA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 60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지남호가 부산항을 떠나 멀리 인도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며 시작되었다. 1977년 무렵에는 원양선 850척의 세력으로 성장해 세계 3대 원양국의 위상을 떨쳤다. 그러나 21세기 신해양산업시대를 맞아 국제규제 강화, 연안국 자원 자국화에 따른 어장 축소, 노후 어선 및 해기사 수급난 등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점차 세력이 줄어들고 말았다.
1994년 유엔 해양법 발효 이후 공해어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원양어업이 점차 축소되었다. 2000년에는 원양산업발전법이 제정되고 IUU 예비어업국 지정으로 인해 서아프리카 트롤어업이 구조 조정되어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현재는 노후어선의 신조 정책과 원양어업의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도약 기반이 마련되었다.
세계에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자원관리 보존 조치와 국제 규범이 강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관리가 실패해 중요 자원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과잉어획노력량에 대한 국제 대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 수산물 소비국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중심의 어업관리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IUU 어업 근절과 책임 있는 수산업을 위한 연안국과 원양국 간의 산업협력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 트렌드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양 산업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해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 등 후발 원양국가의 세력 확대와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쿼터 확보와 연안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연안국 개발협력 ODA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원양어업 60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1957년 지남호가 부산항을 떠나 멀리 인도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며 시작되었다. 1977년 무렵에는 원양선 850척의 세력으로 성장해 세계 3대 원양국의 위상을 떨쳤다. 그러나 21세기 신해양산업시대를 맞아 국제규제 강화, 연안국 자원 자국화에 따른 어장 축소, 노후 어선 및 해기사 수급난 등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점차 세력이 줄어들고 말았다.
중략
한국 원양산업 미래 도전과제
어선, 인력등도 있지만 원양산업화를 위해서 생산구조를 ‘산업화’로 바꿔야 한다. 국제적인 흐름에서 어장 개척은 정부 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접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이 후발원양어업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어장에서 밀리고 선택하기 힘이 든다.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도 많다. 어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장을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
국제해양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국제위상, 가능한 선진 원양국 역량과 원양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정보력이 중요하다.
남태평양같은 도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를 운영한다면 원양어업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ODA(정부개발원조)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으나 굉장히 제한적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ODA사업도 수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양수산 ODA는 규모가 작다. 가능하다면 국가 ODA사업을 원양산업을 위한 것으로 노력해야 한다. 쿼터 확보와 연안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연안국 개발협력 ODA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 신해양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원양산업이 지니는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원양산업의 기반 강화에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원양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이미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원양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원양산업진흥원을 통한 원양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단순히 원양산업 종사자들 뿐 아니라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국가 전체가 알고 제대로 교육해야한다. 원양산업진흥원 설립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어선, 인력등도 있지만 원양산업화를 위해서 생산구조를 ‘산업화’로 바꿔야 한다. 국제적인 흐름에서 어장 개척은 정부 측에서 머리를 맞대고 접근, 개척할 필요가 있다. 원양어업이 후발원양어업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면 어장에서 밀리고 선택하기 힘이 든다.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도 많다. 어선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어장을 내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에 잘 대응해야 한다.
국제해양질서를 리드할 수 있는 정보력과 국제위상, 가능한 선진 원양국 역량과 원양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정보력이 중요하다.
남태평양같은 도서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민감하다.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를 운영한다면 원양어업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ODA(정부개발원조)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했으나 굉장히 제한적이다.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진행하는 ODA사업도 수산 쪽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양수산 ODA는 규모가 작다. 가능하다면 국가 ODA사업을 원양산업을 위한 것으로 노력해야 한다. 쿼터 확보와 연안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연안국 개발협력 ODA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21세기 신해양산업시대에 대비하여 원양산업이 지니는 산업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원양산업의 기반 강화에 힘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원양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생존 전략적 차원에서 이미 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원양산업진흥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원양산업진흥원을 통한 원양산업 발전이 필요하다. 단순히 원양산업 종사자들 뿐 아니라 원양어업의 중요성을 국가 전체가 알고 제대로 교육해야한다. 원양산업진흥원 설립은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육성지원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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