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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회계 감사원, EU에 IUU 어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 촉구
- 관리자 |
- 2022-10-14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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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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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회계 감사원(ECA)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유럽 연합 회원국의 더 강력한 제재와 견제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CA는 EU 조치의 효과성, 효율성, 합법성 및 규칙성을 평가하는 EU의 독립 감사원이며,
"불법 조업 퇴치를 위한 EU의 조치 – 회원국의 불균등한 견제와 제재로 인한 통제시스템의 약화" 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2022년 9월 26일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IUU 어업은 해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의 CEO이자 설립자인 Steve Trent는
“이 보고서는 EU가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와 전 세계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EU의 카딩 시스템이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비EU 국가에서의 긍정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Trent에 따르면, 카딩 제도는 비EU 국가들이 레드 카드를 받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하였다.
ECA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어획 인증 제도는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켰지만
회원국에 따라 불균등하게 적용하는 규제로 인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ECA 감사원 에바 린드스트롬(Eva Lindström)은
“EU는 불법 어획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회원국에 의해 견제와 제재가 불균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불법 조업에서 파생된 해산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IUU 어업에 의한 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부과되는 평균 벌금은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의 200유로(미화 199달러)부터
스페인의 7,000유로(미화 6,900달러) 이상에 이르는 등 차이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Trent는 “IUU 어업에 대한 EU의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신뢰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불법 어업의 수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CA는 EU가 회원국 규제 구조 전반에 걸쳐 경제적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해 균일하고 효과적인 제재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EU가 회원국들이 IUU 어업과 관련된 무역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자체 성명에서 ECA 보고서의 결과를 수용했으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SeafoodSource
유럽 연합 회원국의 더 강력한 제재와 견제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ECA는 EU 조치의 효과성, 효율성, 합법성 및 규칙성을 평가하는 EU의 독립 감사원이며,
"불법 조업 퇴치를 위한 EU의 조치 – 회원국의 불균등한 견제와 제재로 인한 통제시스템의 약화" 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를 2022년 9월 26일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IUU 어업은 해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의 CEO이자 설립자인 Steve Trent는
“이 보고서는 EU가 IUU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IUU 어업은 해양 생태계와 전 세계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EU의 카딩 시스템이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비EU 국가에서의 긍정적인 개혁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Trent에 따르면, 카딩 제도는 비EU 국가들이 레드 카드를 받기 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언급하였다.
ECA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어획 인증 제도는 추적 가능성을 향상시켰지만
회원국에 따라 불균등하게 적용하는 규제로 인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언급했다.
ECA 감사원 에바 린드스트롬(Eva Lindström)은
“EU는 불법 어획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다.
핵심 이유 중 하나는 회원국에 의해 견제와 제재가 불균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보고서에서는 불법 조업에서 파생된 해산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벌금에 대해 불균형적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IUU 어업에 의한 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부과되는 평균 벌금은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의 200유로(미화 199달러)부터
스페인의 7,000유로(미화 6,900달러) 이상에 이르는 등 차이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Trent는 “IUU 어업에 대한 EU의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신뢰될 수 있도록 하려면
불법 어업의 수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통제를 강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CA는 EU가 회원국 규제 구조 전반에 걸쳐 경제적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해 균일하고 효과적인 제재 시스템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EU가 회원국들이 IUU 어업과 관련된 무역을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적용하는 방법을 모니터링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자체 성명에서 ECA 보고서의 결과를 수용했으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Seafood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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