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다시 극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시급
- 관리자 |
- 2023-12-14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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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15: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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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오징어 씨가 말랐다. 어업인들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동해안 대표적 오징어 어획업종인 근해채낚기와 동해구트롤어업의 경우 극심한 어획부진에 나락의 지경에 까지 몰렸다. 지난7월~11월초 기준 근해채낚기 어획량은 2,13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2.4% 감소했다. 동해구트롤은 22톤으로 무려 99%나 격감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2017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까지만해도 내리막세를 보이긴 했지만 12만톤 이상을 상회했다. 그러나 2017년에 8만7,000톤으로 급감한 이후 매년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2022년 3만6,000톤까지 추락했다. 올해 역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어획량 감소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제대로 된 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기후변화다. 한반도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 서식장 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해안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또 다른 이유로 중국어선의 동해안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을 들고 있다.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게 어획량 급감 시점인 2017년에 북한수역 조업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2020년 ‘세계어업감시(GFW)’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자들이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한 논문 ‘북한수역의 암흑선단을 밝혀내다’에 따르면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2017~2018년 이 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어획한 오징어 어획량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6만톤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어획량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모라는 게 논문의 지적이다.
이 논문을 뒷받침하듯 당시 약탈수준의 북한수역 조업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어업인들은 북한수역 입어 반대를 위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는 등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
이 싹쓸이 조업은 우리 오징어 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지금까지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현재진행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동·서해안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던 불법조업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2~3년동안 소강상태였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또다시 불법조업이 고갯짓하면서 우리 영해와 어업인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어기가 풀리면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게 해수부, 해경 등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12월 현재 101척이 나포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철저한 단속, 담보금 문제 해소도
우리는 중국 불업조업의 폐해를 이미 숱하게 경험한 바 있다. 어획량 감소 등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조업과정에서의 충돌과 어구 및 시설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왔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나포어선에 부과한 담보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고로 환수하고 있는 담보금을 피해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이 해수부·해경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포된 중국어선 담보금이 2,276억원에 이른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 불법조업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고 중국 불법조업을 단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해경 등 관계당국은 어업인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더 세밀하고 촘촘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 담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을 통해 피해어업인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담보금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불법조업에 새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출처: 어민신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동해안 대표적 오징어 어획업종인 근해채낚기와 동해구트롤어업의 경우 극심한 어획부진에 나락의 지경에 까지 몰렸다. 지난7월~11월초 기준 근해채낚기 어획량은 2,13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62.4% 감소했다. 동해구트롤은 22톤으로 무려 99%나 격감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2017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부진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까지만해도 내리막세를 보이긴 했지만 12만톤 이상을 상회했다. 그러나 2017년에 8만7,000톤으로 급감한 이후 매년 감소세가 이어져 지난2022년 3만6,000톤까지 추락했다. 올해 역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어획량 감소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제대로 된 원인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예단할 수 없지만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기후변화다. 한반도 수온이 상승하면서 오징어 서식장 변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동해안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
또 다른 이유로 중국어선의 동해안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을 들고 있다.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게 어획량 급감 시점인 2017년에 북한수역 조업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2020년 ‘세계어업감시(GFW)’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자들이 저명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게재한 논문 ‘북한수역의 암흑선단을 밝혀내다’에 따르면 2017년 900척, 2018년 70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은 2017~2018년 이 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어획한 오징어 어획량이 보수적으로 잡아도 16만톤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어획량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모라는 게 논문의 지적이다.
이 논문을 뒷받침하듯 당시 약탈수준의 북한수역 조업이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어업인들은 북한수역 입어 반대를 위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갖는 등 극심한 피해에 시달렸다.
이 싹쓸이 조업은 우리 오징어 조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고 지금까지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현재진행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동·서해안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던 불법조업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2~3년동안 소강상태였다. 그러다가 올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또다시 불법조업이 고갯짓하면서 우리 영해와 어업인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어기가 풀리면서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게 해수부, 해경 등 관계당국의 분석이다. 12월 현재 101척이 나포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철저한 단속, 담보금 문제 해소도
우리는 중국 불업조업의 폐해를 이미 숱하게 경험한 바 있다. 어획량 감소 등 수산자원 고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조업과정에서의 충돌과 어구 및 시설 손괴 등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왔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나포어선에 부과한 담보금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국고로 환수하고 있는 담보금을 피해어업인에게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구갑)이 해수부·해경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나포된 중국어선 담보금이 2,276억원에 이른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국 불법조업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우리 어업인을 보호하고 중국 불법조업을 단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해경 등 관계당국은 어업인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더 세밀하고 촘촘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 담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신설을 통해 피해어업인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담보금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국 불법조업에 새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출처: 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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