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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어업협상 재개는 언제쯤?
- 관리자 |
- 2024-04-04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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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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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상이 언제쯤 재개될까?
과거 경색된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들어 완화됨에 따라 협상 재개에 기대를 걸었지만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2월5일 한일 양국의 선망업계가 조속한 협상 재개와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자국 정부에 전달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계 요구에 따라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는 등 실무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3월6일 협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선망업계 등은 협상 중단으로 생계까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협상 재개와 타결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양국 선망업계가 민간주도로 각국 정부에 협상재개를 요청, 동력을 일단 확보했으며 채낚기업종의 경우 민간어업협의회를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망업종을 우선으로 협상을 진행, 추후 타 업종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여전한데다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상임이사는 “양국 선망업계의 공동 건의문 제출 이후에도 협상 재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상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선망업종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면 협상 재개와 타결을 이끌어낼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부터 마련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어업협상은 대형선망 및 연승어업 등 입어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채낚기, 봉수망, 저인망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종을 한꺼번에 묶어 타결할 경우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따라 협상 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규모있는 선망업종 등을 우선으로 하는 등 협상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선망업계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선망업종은 지난2016년 협상 중단 전 24개 선단이던 것이 현재 17개 선단으로 급감했다. 협상 중단에 따른 경영악화로 도산과 법정관리, 감척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상 중단 전후 조업현황을 보면 뚜렷한 실적 차이가 나타난다.
대형선망어업은 자율휴어기 이후 5~9월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협상 중단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시기 일본 EEZ내 평균 어획고는 988억6,500만원이었지만 중단 이후(2016~2022년) 630억7,400만원으로 36% 감소했다.
해수부가 조사한 한일간의 어업협상 미타결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료에 의하면 입어 중단 기간 중 어획 감소량은 연평균 1만8,200톤, 어업수입 감소액이 연평균 724억원에 달했다.
업계는 상호 이견 없는 어선어업부터 우선 입어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협상 재개 및 타결은 물론 유류비 지원금액 확대, 경영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실시 등을 요청했다.
출처:어민신문
과거 경색된 한일관계가 윤석열 정부들어 완화됨에 따라 협상 재개에 기대를 걸었지만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2월5일 한일 양국의 선망업계가 조속한 협상 재개와 타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자국 정부에 전달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계 요구에 따라 협상 재개 의지를 밝히는 등 실무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3월6일 협상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선망업계 등은 협상 중단으로 생계까지 걱정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조속한 협상 재개와 타결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양국 선망업계가 민간주도로 각국 정부에 협상재개를 요청, 동력을 일단 확보했으며 채낚기업종의 경우 민간어업협의회를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선망업종을 우선으로 협상을 진행, 추후 타 업종도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여전한데다 우리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상임이사는 “양국 선망업계의 공동 건의문 제출 이후에도 협상 재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재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상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 “선망업종을 우선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려면 협상 재개와 타결을 이끌어낼 구체적이고 세밀한 방안부터 마련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일어업협상은 대형선망 및 연승어업 등 입어규모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채낚기, 봉수망, 저인망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업종을 한꺼번에 묶어 타결할 경우 양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따라 협상 자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규모있는 선망업종 등을 우선으로 하는 등 협상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처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선망업계 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선망업종은 지난2016년 협상 중단 전 24개 선단이던 것이 현재 17개 선단으로 급감했다. 협상 중단에 따른 경영악화로 도산과 법정관리, 감척 등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상 중단 전후 조업현황을 보면 뚜렷한 실적 차이가 나타난다.
대형선망어업은 자율휴어기 이후 5~9월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업한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협상 중단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시기 일본 EEZ내 평균 어획고는 988억6,500만원이었지만 중단 이후(2016~2022년) 630억7,400만원으로 36% 감소했다.
해수부가 조사한 한일간의 어업협상 미타결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료에 의하면 입어 중단 기간 중 어획 감소량은 연평균 1만8,200톤, 어업수입 감소액이 연평균 724억원에 달했다.
업계는 상호 이견 없는 어선어업부터 우선 입어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협상 재개 및 타결은 물론 유류비 지원금액 확대, 경영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피해 업종에 대한 특별감척 실시 등을 요청했다.
출처: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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