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정부, 중국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나서라
- 관리자 |
- 2024-04-08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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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1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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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가 상당수 국내 연안으로 밀려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연안으로 중국산 부표와 페트병, 폐어구 등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 연안에서 떠내려왔거나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대부분이다. 제주 북부로 중국발 해양쓰레기가 밀려드는 것은 바람과 해류 영향이 크다.
97.9%가 중국발 해양쓰레기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22년 수거된 외국발 해안 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수거된 외국발 해안 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97.9%, 일본 0.6%, 기타 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 쓰레기는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및 어장 파괴, 해양오염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중 양국은 진작부터 해양쓰레기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2018년 정부가 중국과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및 어선의 해양투기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쓰레기 발생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어장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해양쓰레기는 국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발 해양쓰레기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국발 해양쓰레기 공동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유출경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한·중 양국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해수부는 국내 발생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생 예방, 수거·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도 지난해 363억원에서 올해48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더불어 인증부표 보급,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 해양쓰레기 주요 발생원인인 어구에 대한 관리도 지속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 협력 체계 구축 시급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통계 구축, 모니터링 추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불법투기를 막을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내 발생 해양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수거 체계 구축과 더불어 한중 협력을 통한 중국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 어업인들이 자정의지를 갖고 해양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고 자체 수거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수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연안 환경과 해양생태계 조성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제 중국발 해양쓰레기 문제를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한·중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치워도 치워도 중국발 쓰레기가 몰려온다”는 어업인들의 하소연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중 양국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어민신문
97.9%가 중국발 해양쓰레기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22년 수거된 외국발 해안 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수거된 외국발 해안 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 97.9%, 일본 0.6%, 기타 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 쓰레기는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및 어장 파괴, 해양오염 등 환경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중 양국은 진작부터 해양쓰레기 문제를 외교 테이블에 올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2018년 정부가 중국과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를 통해 중국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조사 및 어선의 해양투기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쓰레기 발생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어장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말했듯이 해양쓰레기는 국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발 해양쓰레기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국발 해양쓰레기 공동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유출경로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한·중 양국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
해수부는 국내 발생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생 예방, 수거·처리 등 전주기에 걸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예산도 지난해 363억원에서 올해48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더불어 인증부표 보급,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 해양쓰레기 주요 발생원인인 어구에 대한 관리도 지속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중 협력 체계 구축 시급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 통계 구축, 모니터링 추진,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불법투기를 막을 지속적인 계몽과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내 발생 해양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수거 체계 구축과 더불어 한중 협력을 통한 중국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과 수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무리 우리 어업인들이 자정의지를 갖고 해양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고 자체 수거한다고 해도 중국에서 수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연안 환경과 해양생태계 조성은 요원하다.
정부는 이제 중국발 해양쓰레기 문제를 두고 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한·중 양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다. “치워도 치워도 중국발 쓰레기가 몰려온다”는 어업인들의 하소연을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한·중 양국이 협력해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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