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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기류 확산
- 관리자 |
- 2025-06-26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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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09: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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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의 빠른 준비를 지시하면서, 해수부 직원들은 거주지 이전에 따른 개인적 부담은 물론, 해수부가 중앙부처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해수부 직원들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우선 가장 크게 걱정되는 문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한다.
각 부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정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기습적인 요청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한 서기관은 “지금도 기재부에서 ‘오늘 당장 와서 예산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오는데, 부산에 있으면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약 1%(6조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해수부의 예산 확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직원들은 이와함께 업무 효율 저하, 정책 노출도 하락, 예산 낭비 우려, 인력 질 하락 등도 우려하고 있다. 한 직원은 “이동 시간 증가로 ‘길 과장’만 늘어나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 사무관은 “해수부는 그간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인기가 많은 부처였는데, 이전할 경우 ‘기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단지 특정 지역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연안과 해양영토, 수산자원, 해운 물류산업 전체를 조율하고 책임지는 국가 전략 부처라며 정책 실현성과 행정 효율, 조직 안정성, 국민 편익을 모두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 본청의 세종 존치와 전략 외청의 부산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중앙부처 협업 구조의 붕괴 및 국정 반영력 약화, ▷전국 해양수산 현장 대응의 어려움, ▷비대면 협의의 한계외 업무 공백, ▷우수 인재 유치 곤란 및 현직 이탁 가속화, ▷국가 해양수산 정책 위상 약화 등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본청 세종 존치+부산 외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수산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후일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공식화하며 시민토론회를 열었는데 이후 정부와 전문가 논의 끝에 서울 및 세종에 위치한 국회, 청와대, 관계부처 등과의 물리적 거리 문제, 출장 과다로 인한 공무원 업무 집중력 저하외 비용 증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수부 정책의 국가 반영력 약화, 해양수산 행정의 전국 분산성(연안별 특성)에 비해 특정 지역 중심 구조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전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라고 본청 이전을 추진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단체인 사단법인 해항회(회장 윤병구)와 수우회(회장 정영훈)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부는 중앙부처로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라며 “대통령 공약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이행해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수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종에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수부는 부산이 아니라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는 바다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여건을 갖고 있고 게다가 기재부 예산 협의, 회의 참석, 국회 및 대통령실 보고까지 하려면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 과장까지 시도 때도 없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 한다”면서 “제대로 일하려면 부산을 비워야 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해수부의 위상과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 문제로 중앙부처를 지원한 우수 인재들이 홀로 부산에 자리잡은 해수부를 기피하게 되고 이제 겨우 세종에 터 잡은 해수부 직원들은 맞벌이 등으로 부산으로 이사하기가 곤란해 주말부부를 하며 직장과 가정 사이에 불안정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행정이든 정책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해양걍국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수산인신문
해수부 직원들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우선 가장 크게 걱정되는 문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지적한다.
각 부처는 매년 예산 편성 시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정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기재부와의 긴밀한 협의나 기습적인 요청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 한 서기관은 “지금도 기재부에서 ‘오늘 당장 와서 예산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종종 오는데, 부산에 있으면 즉각 대응하기 어려워 현재 전체 국가 예산의 약 1%(6조7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해수부의 예산 확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직원들은 이와함께 업무 효율 저하, 정책 노출도 하락, 예산 낭비 우려, 인력 질 하락 등도 우려하고 있다. 한 직원은 “이동 시간 증가로 ‘길 과장’만 늘어나고, 업무 집중도도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 사무관은 “해수부는 그간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일과 삶의 균형 등으로 인기가 많은 부처였는데, 이전할 경우 ‘기피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단지 특정 지역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연안과 해양영토, 수산자원, 해운 물류산업 전체를 조율하고 책임지는 국가 전략 부처라며 정책 실현성과 행정 효율, 조직 안정성, 국민 편익을 모두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 본청의 세종 존치와 전략 외청의 부산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수산업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주요 우려 사항으로 ▷중앙부처 협업 구조의 붕괴 및 국정 반영력 약화, ▷전국 해양수산 현장 대응의 어려움, ▷비대면 협의의 한계외 업무 공백, ▷우수 인재 유치 곤란 및 현직 이탁 가속화, ▷국가 해양수산 정책 위상 약화 등을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본청 세종 존치+부산 외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수산 관계자들은 지난 2000년 당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후일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공식화하며 시민토론회를 열었는데 이후 정부와 전문가 논의 끝에 서울 및 세종에 위치한 국회, 청와대, 관계부처 등과의 물리적 거리 문제, 출장 과다로 인한 공무원 업무 집중력 저하외 비용 증가, 타 부처와의 협업이 어려워질 경우, 해수부 정책의 국가 반영력 약화, 해양수산 행정의 전국 분산성(연안별 특성)에 비해 특정 지역 중심 구조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이전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라고 본청 이전을 추진하지 않은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 퇴직공무원단체인 사단법인 해항회(회장 윤병구)와 수우회(회장 정영훈)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부는 중앙부처로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라며 “대통령 공약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이행해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수부는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세종에 있어야 한다”면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수부는 부산이 아니라 세종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수부는 바다와 관련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여건을 갖고 있고 게다가 기재부 예산 협의, 회의 참석, 국회 및 대통령실 보고까지 하려면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 과장까지 시도 때도 없이 세종과 서울을 오가야 한다”면서 “제대로 일하려면 부산을 비워야 하는 만큼 이런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해수부의 위상과 역량은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 문제로 중앙부처를 지원한 우수 인재들이 홀로 부산에 자리잡은 해수부를 기피하게 되고 이제 겨우 세종에 터 잡은 해수부 직원들은 맞벌이 등으로 부산으로 이사하기가 곤란해 주말부부를 하며 직장과 가정 사이에 불안정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행정이든 정책이든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해양걍국 실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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