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인증부표’ 보급 사업 예산 집행 저조
- 관리자 |
- 2025-11-11 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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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인증부표 보급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50억2,000만원(33.5%) 증액 편성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6년도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연내 모두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과거 이 사업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에 편성돼 있을 때도 지자체 실집행률이 70~80%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에 편성되면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관리하게 되므로 해수부의 실집행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증부표 보급 사업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0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함으로써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201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김·해조류, 굴 양식장 위주로 약 5,500만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당시 기준으로 72%에 해당하는 3,940만개가 스티로폼 부표일 것으로 추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품 부표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말까지 총사업비 4,373억 5,600만원(국비 1,530억 8,000만원)이 투입돼 총 3,557만개의 부표가 보급됐으며 누적 보급률은 64.7%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572만개를 보급해 누적 보급률 87%를 달성할 계획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비 200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당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됐으나 2025년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에 편성됐다가, 2026년 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에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인증부표 보급 사업 예산 분석에서 인증부표 보급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2025년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전북(실집행률: 91.3%)을 제외하고는 실집행률이 23~67%에 그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예산현액 156억 6,900만원 중 96억 1,8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은 61.4%이고, 경남은 예산현액 104억 6,100만원 중 70억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은 66.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인증부표에 대한 인식 부족, 무거운 중량 등 사용상의 불편함 및 자부담으로 인해 현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200억 2,000만원을 8개 시도에 교부해 인증부표 572만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수량 기준으로 김 양식장이 많은 전남 지역에 342.8만개, 굴 양식장이 많은 경남 지역에 203만개를 보급할 예정으로, 두 지역 보급 물량이 전체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국비) 기준으로도 전남 120억원, 경남 70.8억원으로 두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국비)가 95.3%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남명진 예산분석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근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특히 과거 이 사업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에 편성돼 있을 때도 지자체 실집행률이 70~80%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에 편성되면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을 관리하게 되므로 해수부의 실집행률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증부표 보급 사업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200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의 내역사업인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함으로써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발간한 2017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김·해조류, 굴 양식장 위주로 약 5,500만개의 부표가 사용되고 있으며, 당시 기준으로 72%에 해당하는 3,940만개가 스티로폼 부표일 것으로 추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스티로품 부표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말까지 총사업비 4,373억 5,600만원(국비 1,530억 8,000만원)이 투입돼 총 3,557만개의 부표가 보급됐으며 누적 보급률은 64.7%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572만개를 보급해 누적 보급률 87%를 달성할 계획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비 200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당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됐으나 2025년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계정에 편성됐다가, 2026년 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에 편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인증부표 보급 사업 예산 분석에서 인증부표 보급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2025년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전북(실집행률: 91.3%)을 제외하고는 실집행률이 23~67%에 그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예산현액 156억 6,900만원 중 96억 1,800만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은 61.4%이고, 경남은 예산현액 104억 6,100만원 중 70억원이 집행돼 실집행률은 66.9%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인증부표에 대한 인식 부족, 무거운 중량 등 사용상의 불편함 및 자부담으로 인해 현장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해 일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에 200억 2,000만원을 8개 시도에 교부해 인증부표 572만여개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수량 기준으로 김 양식장이 많은 전남 지역에 342.8만개, 굴 양식장이 많은 경남 지역에 203만개를 보급할 예정으로, 두 지역 보급 물량이 전체의 95.4%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비(국비) 기준으로도 전남 120억원, 경남 70.8억원으로 두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국비)가 95.3%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 남명진 예산분석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근연도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 실적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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