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일본산 수산물 태국산 '원산지 둔갑' 적발
- 관리자 |
- 2025-12-02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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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2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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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자 일본산 수산물을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관세법·FTA특례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고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수입업자 6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 26톤(시가 11억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원산지를 속인 수산물을 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한-아세안 FTA 체결로 태국산 수산물이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부산식약청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부산본부세관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관세법·FTA특례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고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수입업자 6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일본산 수산물 26톤(시가 11억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원산지를 속인 수산물을 수출한 혐의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한-아세안 FTA 체결로 태국산 수산물이 관세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세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국내로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해당 제품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부산식약청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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