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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물장어 입식쿼터제 법제화해야”
  • 관리자 |
  • 2025-12-23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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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양식업계가 멸종위기종 국제 거래 협약(CITES)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수급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쿼터제 도입 법제화를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회장 신영래, 이하 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성만 가격 폭락 등으로 국내 시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협회는 제20CITES 총회에서 뱀장어의 부속서등재가 부결된 것은 정부와 연구기관, 업계의 국가적 협력 덕분이었다며 정부에 감사를 표하고 3년 후 CITES 재논의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적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뱀장어 국내 소비량은 25000여 톤이지만 올해 실뱀장어 입식량은 18.6톤으로 예년의 11톤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중국에서 8000여 톤의 뱀장어(손질된 장어)가 수입돼 국내 시장 가격이 폭락한 상태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된 손질 장어는 단순수산물로 수입돼 활어 관세(26%)보다 낮은 관세(5.5%)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상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상태다.
 
더구나 식품검사를 단순수산물로 적용해 약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항생제나 중금속 등의 적발이 어려워 식품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장어는 무한리필 전문점이나 덮밥 판매점 등에서 대량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국내 뱀장어 양식업계는 특별법에 따라 의무상장제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위판물량이 안정적이지 않아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신영래 회장은 민물장어는 인공종묘 생산이 산업화되지 않은 불안정한 양식 대상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도입된 의무위판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실뱀장어 입식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뱀장어 자원 보존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는 지난 2014년 각국의 입식물량 상한선을 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입식량은 11.1톤이며 일본 21.7, 중국 36, 대만 10톤 등이다. 하지만 일본을 제외한 3개국은 법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신 회장은 민물장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확대, 수입산 장어의 통관 업무, 안전성 검사, 이력 상시 관리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협회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수산경제(http://www.fishe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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