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해수부·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 CPTPP 대응‘잠잠’
- 관리자 |
- 2026-09-11 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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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1 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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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수산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수산인들이 거리로 나서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의 공개 대응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산인들은 지난 10일 산업통상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했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수산보조금 규범이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협상 과정에서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가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단됐던 논의가 정부의 공식 테이블에 다시 오른 것이다.
정부의 2022년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가입 시 수산업 생산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산업계는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와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규범 강화를 들어 실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은 빨랐다. 농식품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당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농업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 간담회와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도 공개했다.
반면 해수부는 수산업에 미칠 영향이나 대응 방향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협과 어업인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대책회의를 열겠다는 공개 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전망은 협상 전략과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품목별 피해와 지원 대책을 묻는 현장의 우려에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계의 요구로 신설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다. CPTPP는 통상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수산물 안전, 어업인 생존권이 얽힌 현안이지만 수산단체와 접촉하거나 현장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공개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약 3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공개된 참석자 명단에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포함된 반면 수산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확인되지 않아 해양수산비서관의 소통 역할을 둘러싼 의문을 키우고 있다.
수산인들의 거리 집회를 계기로 해수부와 대통령실이 영향 분석과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수산인들은 지난 10일 산업통상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했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과 수산보조금 규범이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협상 과정에서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최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가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단됐던 논의가 정부의 공식 테이블에 다시 오른 것이다.
정부의 2022년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가입 시 수산업 생산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69억∼7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수산업계는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와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 규범 강화를 들어 실제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은 빨랐다. 농식품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당일 설명자료를 내고 농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며 농업인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 간담회와 경제적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도 공개했다.
반면 해수부는 수산업에 미칠 영향이나 대응 방향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수협과 어업인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대책회의를 열겠다는 공개 일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전망은 협상 전략과 관련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품목별 피해와 지원 대책을 묻는 현장의 우려에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산계의 요구로 신설된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의 역할도 도마 위에 올랐다. CPTPP는 통상뿐 아니라 식량안보와 수산물 안전, 어업인 생존권이 얽힌 현안이지만 수산단체와 접촉하거나 현장의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는 공개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약 3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공개된 참석자 명단에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포함된 반면 수산계를 대표하는 인사는 확인되지 않아 해양수산비서관의 소통 역할을 둘러싼 의문을 키우고 있다.
수산인들의 거리 집회를 계기로 해수부와 대통령실이 영향 분석과 의견수렴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s://www.susa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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