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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불법투기 행위 ‘연간 300건’...3년 연속 증가세
- 관리자 |
- 2026-10-08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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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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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불법투기 행위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3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국민의힘(여주ㆍ양평)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30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름류 투기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1430건 중 기름류가 1221건으로 85.4%에 달했고, 폐기물 161건(11.3%), 대기오염물질 27건(1.9%), 유해액체물질 21건(1.5%) 순으로 조사됐다. 해경서별로는 부산이 261건,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97.8%(1398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2.2%(32건)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은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요 항만과 해역에 상시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김선교 국민의힘(여주ㆍ양평)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09건에서 2022년 244건, 2023년 280건, 2024년 290건, 2025년 30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름류 투기가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전체 적발 건수 1430건 중 기름류가 1221건으로 85.4%에 달했고, 폐기물 161건(11.3%), 대기오염물질 27건(1.9%), 유해액체물질 21건(1.5%) 순으로 조사됐다. 해경서별로는 부산이 261건, 여수 161건, 목포 145건, 울산 100건, 통영 96건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97.8%(1398건)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2.2%(32건)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해양 불법 배출은 바다 생태계와 어민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주요 항만과 해역에 상시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사전 계도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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