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해수부·법무부,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 나선다
- 관리자 |
- 2026-11-13 16:21:08|
- 70
- 메인출력
- 아니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가 11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인권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해수부, 법무부, 시민단체,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22개 시·군은 지자체 자체 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아울러 노동자 면담을 실시해 여권·통장 부당 보관, 적정 임금 지급, 외부 연락 및 이동의 자유 보장 등 권익 침해 사례가 있는지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등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하는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이번 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상반기 점검 이후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됐거나 계절노동자 배정 규모가 큰 5개 시·군에 대해서는 해수부, 법무부, 시민단체, 지자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22개 시·군은 지자체 자체 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표준근로계약서 준수 여부, 동절기 대비 적정 숙소 제공, 의무보험 가입, 임금 체불 여부 등이다. 아울러 노동자 면담을 실시해 여권·통장 부당 보관, 적정 임금 지급, 외부 연락 및 이동의 자유 보장 등 권익 침해 사례가 있는지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근로계약 미준수나 적정 숙소 미제공 등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해당 시·군에 벌점을 부과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배정을 제한하는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출처 : 어업in수산(https://www.suhyupnews.co.kr)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